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 및 신고·발견 체계의 개선 사항과 여전히 존재하는 실효성 문제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3

아동보호 체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달 체계를 의미한다.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위한 체계를 보통 보호 체계(protection system)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보호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사전). 아동보호 체계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이고 제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의 개념과 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고(제4호),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고(제5호) 명시되어 있다. 신고발견 체계를 구성하는 1차적인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이다. 신고발견 체계를 차원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신고발견 체계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학대 피해아동 의심 사례를 발견하기 쉬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최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직종에 적합한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신고발견 체계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는 동시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차 신고발견 체계는 비신고의무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차 신고발견 체계 : 신고의무자 2차 신고발견 체계 : 가족(일반 가족, 위기 가족) 3차 신고발견 체계 : 지역사회 주민 전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포함된 핵심적 내용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로 3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2014년 9월 이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한 것이다. 또한 신고인의 신원 보장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집, 학교, 종합 병원 등 직장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전 9개월과 이후 3개월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과태료 인상이 신고의무자 가운데서도 의료인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신고 비율을 크게 높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신고의무자이기는 하지만 경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신고 비율이 높지 않은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상담 및 신고 접수는 2000년 이전까지 긴급번호 1391(아동을 구원한다는 뜻을 담아 숫자를 조합한 것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2007년 이후 1391은 1577-1391로 변경되었으며, 신고는 경찰청 긴급 범죄 신고 112, 보건복지 콜센터 129, 재해 긴급 신고 119,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인터넷,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1577-1391은 폐지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112로 통일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모바일 “착한 신고” 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 접수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112로 아동학대 신고 번호가 통합된 이후 112를 통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피해아동 신고 및 발견,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본 결과 2014년 이후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고 번호를 112로 통일,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이전에 비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어 신고율은 지난 14년간 4.7배 상승하였고 피해아동 발견율도 5.6배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은 미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미국의 학대아동 신고율은 우리나라의 9배, 발견율은 7배 이상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과태료도 적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 내 훈육’으로 간주되었던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어 170만 명가량이 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학대를 받는 아동은 가정 내에 묻혀서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회복이 어렵거나 다시 학대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현행 피해아동 신고 및 발견,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본 결과 2014년 이후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고번호의 112로의 통일,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이전에 비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최근의 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어 신고율은 지난 14년간 4.7배 상승하였고 피해아동 발견율도 5.6배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과태료도 적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