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사법·법률 기관의 역할과 현장 조사 및 보호 조치의 법적 절차와 실효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4

사법기관 가운데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학대행위자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의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갈 때 동행하며 현장 조사나 상담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조치를 의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이후에는 현장 조사서 사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송부한다. 아동학대 행위로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담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한다. 법률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사법적 소송, 친권 정지, 후견인 지정, 아동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담당한다. 법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결, 친권의 상실과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한 선고, 후견인의 지정이나 부모로부터의 아동분리, 학대행위자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행위 고소·고발 사례에 대해 상담원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받는 경우, 상담원의 인적 사항을 관련 조서에 기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29조에 규정된 현장 조사는 동법 28조에서 규정한 승인 신청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및 방임 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동 보호가 긴급한지, 보호자의 협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법 28조에 정한 승인 신청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된다. 또한, 아동학대방지법 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가 집행을 거부한 경우, 동법 9조 2항에 의거하여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한 한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출두 요구는 특히 아동 상담소의 가정방문 등에 의하여 장기간 아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초인종을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두 요구를 하였을 때, 보호자가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방지법 9조 1항의 현장 조사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두 요구는 어디까지나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하나의 옵션에 불과하며,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긴급히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현장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자에 대한 출두 요구 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가능한 고지서를 받았다는 수령증도 함께 받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임검’ 또는 ‘수색’은 특히 방임과 같이 아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아동의 상태 파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안전 확인 또는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임검’ 또는 ‘수색’은 둘 다 강제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 ‘임검’이라는 것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수색’은 주거 및 그 외 장소에서 사람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임검’과 ‘수색’은 물리적 실력 행사를 배경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 또는 안전 확보를 하려는 것으로서, 현장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여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검’ 또는 ‘수색’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완고하게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신속한 안전 확인이 요청되는 상황이면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 확인 또는 안전 확보가 최단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친자 분리 조치에 대하여 친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아동 상담소는 가정법원에 조치를 승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인을 받고 친자 분리를 하게 된다. 조치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지만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치의 승인에 따라 시설 입소 조치가 행해진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이의 보호 관점에서 아동 상담소장 및 아동복지시설장은 아이를 학대한 보호자에 대하여 아이와의 면회 또는 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2007년의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서는 일시보호 및 보호자의 동의에 따른 시설 입소 간에도 아동 상담소장 등이 보호자에 대하여 면회·연락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강제적으로 시설 입소가 된 경우,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아이의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행한 보호자에 대하여 지도와 관련된 도도부현 지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보호 및 시설 입소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되고, 시설 입소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지도 효과를 감안하는 것으로 되었다. 긴급임시조치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 상황이어서 경찰, 피해아동 본인, 피해아동의 법정 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긴급하게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조치를 위하는 것이다(처벌법 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에는 퇴거 등 격리(1호), 접근금지(2호), 통신금지(3호) 등이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총 건수는 64건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은 2호로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보호시설 100m 접근금지’로 40.6%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3호로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전기·통신 접근금지’로 34.4%로 파악되었다.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는 25.0%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