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일시보호, 전문기관의 인프라 및 인력 확충, 치료적 개입, 사후관리 및 가족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5

일시보호의 목적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현재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동 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시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일시보호를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걱정 없이, 학대 부모에 대한 조사 및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일단 자녀와 떨어진 부모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다. 아동에 대한 관찰 및 의견 청취에서는 아동이 일시보호를 통해 안전한 곳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도 알려져 있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행동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단기 입소 지도가 필요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또 다시 4가지로 나누어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둘러싼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자주 지적되는 점은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7개에서 시작하여 2004년까지 37개로 증설되었다. 2005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후에도 크게 늘지 않았다. 2015년 51개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현재 전국에 56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1개씩 총 245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규모는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유진 등(2011)은 아동 인구, 현재 기관 수, 배치되어야 할 상담원 수를 감안하여 효율성 배치 기준에 의거하면 전국적으로 97개가 필요함을 산출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년 9개월이다. 처벌법 이후 상담원이 2배 확충되고 예산도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업무가 증가하여 종사자의 이탈률이 높은 것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엄청날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종사자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15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총 503명이고, 이를 아동 인구 수로 나누면 상담원 1인당 약 18,000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셈이다. 반면 미국의 텍사스 주의 경우는 상담원 1인당 약 1,449명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11배나 많은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의 소진은 불가피하고, 일에 상응하는 보수가 되지 못해서 이직을 초래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을 제외한 상담원 수는 522명이고,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수는 61명이다. 학대에 관련된 이들을 위한 인지 행동 치료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치료이며 아동과 부모 각각 세션을 진행하고 때때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세션에 참여한다. 인지 행동 치료와 가족 치료를 결합한 형태이다. TF-CBT(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는 성적 학대를 비롯해 다양한 외상을 겪은 아동에게 적용된다. 이 치료 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뿐만 아니라 관계, 애착 문제, 학교 생활, 인지 문제까지 전반적인 범위를 다룬다. 학대 가해자가 아닌 부모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과 아동 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배운다. 이 치료 방식을 접한 아동들은 PTSD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F-CBT(Alternatives for Families-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는 주로 신체 학대를 당한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에는 Abuse-Focused CBT로 불렸다. 부모는 적대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아동은 외상으로 인한 감정 표현, 행동 문제, 낮은 사회적 기술을 개선하도록 치료받는다. 궁극적으로 가족들 간 갈등을 줄이며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즉 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함과 동시에 미래의 또 다른 학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맞추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치료 방식을 통해 가정 내 갈등과 폭력, 아동의 외현화 행동과 정서 문제 등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효과 적이었으며,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압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치료 방식을 통해 부모의 적대적 감정은 줄어들고 아동의 PTSD 증상 및 행동 문제가 개선되었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관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담으로 66.0%이고, 심리치료 21.7%, 가족기능 강화 3.8%의 분포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는 1만3천 건이었고, 이 중 상담이 가장 많이 제공되어 83.5%를 차지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는 6.2%,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는 1.3%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1만4천 건)는 상담 88.5%, 심리치료 6.8%,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1.5%이다. 전반적으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가족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 내외적 문제를 아우르는 이중적 의미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는 가족들에 대한 물리적 서비스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가족’을 중심로 보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신고의무자 확대와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경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 인상만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제고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며, 신고의무자 직군별로 직종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데 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고발에 대한 신변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