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6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 즉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시설과 치료센터의 확충, 긴급 의료 지원 보장 및 보호자 동의 없는 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시설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 수급 절차와 법적 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수를 확충하고 사례 관리 전문 기관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판단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편 학대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저위험 사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위주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심신의 발달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것부터 조기 발견·조기 대응,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립 지원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실속 있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발생 예방에 관해서는 생후 4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영아 전 가정 방문 사업(안녕 아카짱 사업)’이나,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직접 방문하여 양육에 관한 것을 지도 및 조언하는 ‘양육 지원 방문 사업’의 추진, 육아 중인 부모가 상담 및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을 정비. ② 조기 발견·조기 대응으로서 시정촌의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아이들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 설치를 촉진 및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상담소에서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365일 체제를 정비하며, 아동복지사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아동 상담소 체제 강화 및 학대를 행한 부모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족을 재통합하고 가족 양육 기능의 갱생·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한 형태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층적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 여론 조사 방법과 협의회 방법의 장점을 결합시킨 방법으로 ‘델파이 패널’이라 불리는 조사 참여자는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본인의 응답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기법을 통한 조사 절차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델파이 패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응답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을 분석하여 정리한 뒤 일부 문항은 추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6년 9월 13일 부터 9월 29일에 걸쳐 반구조화된 설문지(총 18문항)를 활용한 이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동학대서비스는 예방적 접근을 강조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의 사후 대처 방식보다 예방적 접근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접근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1차 예방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알려 주는 공익 캠페인, 아동 발달과 양육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가족지지 집단 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2차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위험 요인에는 빈곤, 부모의 약물 사용, 부모나 아동의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특정 집단을 위한 부모 교육·지지 프로그램, 가정방문, 일시적 보호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셋째, 3차 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아동학대가 일어났거나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14)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 대책’에 의하면,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보험·보건소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필수 예방 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중 일정 횟수를 받지 않은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명단을 받아서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이 가정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학교, 병원,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서 학대 위험군을 발견하고 학대 위험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산후조리원·소아과 등에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가정방문 제도’를 도입하여 만 5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양육 지원 및 어머니의 고립 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보호 요인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 요인이란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위험을 줄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혹은 일반 사회의 특정 요건을 뜻한다. 보호 요인은 위험 요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강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보호 요인 강화에는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성 인정, 다양한 인구집단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하기,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등은 지역 사회 내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대응 방식은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에게 해로운 결함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후적, 법적, 치료적 관점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로그램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스스로 낙인 찍혔다고 인식하였다. 첫째, 포괄적 개념으로 아동학대 접근 및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극단적인 고위험 사례만을 학대 사례로 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저위험 및 중위험 사례는 제외되어 있고, 이러한 사례가 더 큰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위험 사례란 전문적 개입은 필요 없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례를 말한다.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잠재적 학대 가 예방 가능하다. 중위험 사례란 아동 및 가족이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고위험 사례란 전문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학대로 인한 손상이 심각한 경우이다. 이에 저위험 및 중위험 학대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를 접근하여 포괄적으로 학대에 개입하고 잠재 학대는 예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차등적 대응 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스웨덴에서는 통합적 관점( Holistic Approach) 등으로 접근하여 전체 위험 사례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