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과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 및 국가별 아동보호 정책 체계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7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이분법적 접근(Dualistic Approach)과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과 으로 분류하였다. 이분법적 접근이란 아동과 위기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구해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이와 분리하여 접근한다. 반대로 통합적 접근이란 가족 지원(support)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조기개입과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지원은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스웨덴에서 아동복지에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독일도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에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아동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가족 지원은 별도로 관리된다. 통합적 접근과 이분법적 접근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두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헝가리는 통합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학대상황에서의 아동 분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 조기 개입 및 통합적 가족 지원 등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우 제한된 기준으로 제공되며, 아동학대로 인한 손상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의료비나 재활 치료 비용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교육적 목적의 신체적 체벌이 금지되어있다. 이러한 법제정은 실천적인 활동들과 맞물려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아동학대에 관한 스웨덴의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예방 개입을 통합적으로 담은 ‘아동권리 강화 전략’을 공고히 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법 제정, 경제적 지원, 상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상황과 복지에 통합적 정치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스웨덴의 새로운 시행 방침이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국가와 지방의 책임의 분배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호와 예방 개입의 목표를 제정하고 수립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의료적 개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활동의 개발을 지원한다. NGO의 역할은 다른 유럽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적은 편이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예방적 관점에서 모든 아동과 청년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예방 체계에 있어 중요한 법과 국가적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정법으로는 사회 서비스법, 학교법, 보건 의료 서비스 관련법 등이 있으며 국가 전략으로는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전략, 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 협력을 위한 전략 등이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아동보건 서비스가 잘 기능하고 있어 거의 모든 아동이 이 서비스를 받는다. 공공 유치원은 보편적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족센터(Family Centres)’가 많이 확충되고 있다. 가족센터에서는 산전 건강 관리, 아동보건 서비스, 상담, 어린이집 등을 보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며 아동과 부모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을 지향하는 미국은 가족의 의미를 강조한다. 부모는 자녀양육의 기본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관심과 욕구에 부합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전제한다. 가족을 강조하는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은 아동의 안전성(safety)과 영구성(permanency)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 차원에서 아동학대 개입은 학대 사례의 조사 및 사정, 가정위탁보호, 원가족복귀, 입양 등의 방법으로 아동보호 서비스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는 1차적으로는 가족 중심에서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가족의 역기능적인 역할로 인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2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행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지침을 제정한 후 주정부에게 전달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국가아동복지자원센터(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Center, National Clearinghouse)’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그 외에도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하 ACF)은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아동, 입양이 필요한 아동, 가출아동, 장애아동, 이민아동, 미국 원주민 아동, 빈곤가정의 아동 및 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하여 빈곤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원조, 가족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입양과 다른 가정 환경에 비치시키는 일, 혹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개입, 조사 지원, 치료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미국 아동학대 피해자는 2010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학대 피해자는 2014년 기준 702,0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학대에 취약한 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으로 1,000명당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세 이하의 아동은 1,000명당 10%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학대 피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피해가 더 높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기에서부터 정신적·심리적·환경을 고려한 조기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 예방, 아동보호전문기관인 CPS, 학대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까지를 대비하여 전방위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