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률 개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020121485891_11

또한 중증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진 성인의 90%는 지역사회서비스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가의료및임상기준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에 의해 권고된 핵심서비스의 대부분은 오래 대기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차 의료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1/4은 누가 자신들의 케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1/4은 자신들이 받는 임상서비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증 또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케어 프로그램 접근법(Care Programme Approach) 대상자의 약 1/5은 지난 1년간 공식적인 점검의 기회를 전혀 가져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병동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증상의 심각성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 입원되는 환자수가 늘어나면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1998년부터 2012년 사이 성인병동의 병상수가 39%정도 감소됨에 따라, 병상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평균 94%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의뢰되는 환자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서비스 재원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 이용자 신청접수·욕구사정·서비스결정을 담당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재를 하고, 자부담 비용은 서비스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비용을 정산·신청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다. 바우처 방식을 사용하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 비용을 직접 결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효과를 갖는다. 시행을 앞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규정이 제43조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입원환자의 증세를 진단하기 위하여 우선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할 수 있고 이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특히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퇴원심사기간도 기존 6개월 단위 심사에서 최초의 입원 후 3개월까지로 단축되었다.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법률의 내용이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15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9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가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재정 및 인력지원의 부족,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 중독 관련 서비스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정신보건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별로 정신보건 인프라의 구축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신보건네트워크 내 각 정신보건시설의 구성은 차이가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의 기능 및 수준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신보건법 제37조의 2,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제6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행정입원에 의해 입원한 자 중 입원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장애인이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및 타해의 우려로 인한 비자발적 입원을 방지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는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해 외래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퇴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환자들의 재입원율 감소, 입원기간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치료명령이 정신장애인의 입원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정신보건전달체계의 적절한 기능분담과 통합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래치료명령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관리와 사회복귀시설 서비스가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발표된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지니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지표 일부를 수정하였을 뿐 정책의 전체적 구성은 대부분 동일하다. 제 4차 계획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 수가를 개편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성기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퇴원 후 지역연계를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적정화를 통한 재원적절성 관리 강화,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체계 구축,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유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제정으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도입, 입원유형 개편은 일차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향후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 4차 계획은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늘어난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미국사회의 인식에 따라, 1946년 7월 3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정신보건법(National Mental Health Act)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의해 1949년 국립정신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신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본격적인 치료법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해 8월에는 국가정신보건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Mental Health Council)가 처음으로 열렸다. 1955년에는 정신보건조사법(Mental Health Study Act of 1955: Public Law 84-182)을 통과시키고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분석과 자원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에 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에서는 1961년에 10권에 달하는 조사결과보고서인 정신보건을 위한 행동(Action for Mental Health)을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