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보건체계(NHS)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특징 doc_id PCY_201706020121485891_8

약물남용치료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는 약물남용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특히 약물중독예방 및 치료포괄보조금(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Block Grant)을 통해 주정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향상팀(Division of Service Improvement), 주정부 및 지역사회지원팀(Division of State and Community Assistance), 그리고 약리치료팀(Division of Pharmacologic Therapi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태보건통계 및 품질센터(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 Quality)는 정신건강 관련 연구기능을 담당하던 응용학술팀(Office of Applied Studies)의 후신으로 행태보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과 확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이 되는 NHS의 대표적인 의료 공급자는 GP(General Practitioner)이다. 이외에 치과, 안과, 약국, 상설 진료소(walk-in center), NHS 111(전화 상담 서비스) 등이 1차 의료공급자에 포함된다. 잉글랜드NHS에는 7,500개 이상의 GP office(일반의 진료소)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거주 지역 내의 GP(General Practitioner)를 주치의로 지정하여 등록하고, 주치의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 포함)는 안과·치과 진료, 처방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NHS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나 감염병 치료는 단기 방문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 된다(라기태, 2016). 1950년 대 영국에서는 구빈시설수용의 문제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Law Relating to Mental Illness and Mental Deficiency)는 ‘퇴원이 가능한 어떠한 환자도 입원병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면서 정신병원의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시설 외 보호와 생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장기입원 중인 환자의 대부분은 적절한 보건 및 대인사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라는 용어는 이 위원회에서 1957년에 최초로 사용하였다. 영국정부는 보건서비스대상자의 사회적돌봄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에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사회적 돌봄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제3의 길을 앞세운 신노동당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정신보건정책을 실패로 인식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개혁을 이끌었다. 1998년 보건부에서 제시한 정신보건서비스개혁안(Modernizing Mental Health Service)에서는 안전하고, 충분하며, 지지적인 서비스(Modernizing Mental Health Services: Safe, Sound, Supportive)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신보건서비스의 현대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1999년에는 증거기반의 국가정신보건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국가정신건강서비스체계(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가 만들어졌다. 7가지 표준영역에는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과 정신건강케어의 질, 보호자의 케어, 자살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2015년도 정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4/15년도에 약 2백만 명의 성인이 정신건강 및 학습장애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의 3/4이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국가의료및임상기준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권고한 바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성인의 90%가 일차의료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이는 이차의료에 속하는 기존의 정신의료서비스보다 일차의료에 속하는 IAPT프로그램(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으로 인해 심리치료의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Care Quality Commission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위기지원과 관련해서도 단지 14%만 위기 시에 적적한 도움을 받았으며 50%의 지역은 상시 위기지원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인 정책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적용상의 한계는 있으나, 국가보건체계(NHS)내에서 통합적인 지역사회보호체계의 운영과 서비스전달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는 영국의 정신보건모델은 많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190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정신보건분야는 일반적인 시설화 → 탈시설화 → 지역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왔다. 최근의 주요한 변화는 1950년대 이후 탈시설화를 천명하며 국가주도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을 이끌어간 중앙정부가 국가의 포괄적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국가 정신보건정책을 제시해온 점이다. 영국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고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필요로 하는 노력을 이어 왔다. 최근 공공비용의 감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위축이 일어나고 비용효율 및 성과중심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건체계(NHS)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공공의료재정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의료영역에 의존하면서 장기입원 및 비자의입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차별화된 발전을 이뤄왔다.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일차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s)는 기본적인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NHS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 덜 심각한 정신보건 문제는 보건소나 다른 기초 건강보호 서비스 기관을 통해 1차 보건(primary care)에서 담당한다. 1차 보건에서는 주로 상담, 심리치료, 지역사회 가족 지원 또는 일반적인 정신 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1차적으로 일반의(GP)에 의해 정신과로 의뢰되며, 일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부서의 공무원이나 경찰에 의해 의뢰된다. 이 경우, 경찰은 지역사회정신보건팀 실무자와 함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적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triage(분류)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