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태동부터 STEPI의 설립 및 발전 과정과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 생태계의 확장 과정 doc_id PCY_201706050128067811_1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모태 조직은 1984년 7월에 만들어졌던 KAIST 기술발전평가센터이다. 그리고 기술발전평가센터의 뿌리는 1980년 1월 KAIST로 통합된 KIST의 공업경제연구부 및 경제분석실이었다. KIST는 1966년 설립 초창기부터 공업화와 기술개발과 연관되어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 부서를 운영하였다. 특히 KIST 경제분석실은 1970년대 초에는 주로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보다 정책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KIST에서는 기존의 경제분석실을 공업경제연구부로 확대·개편하고 여기에 경제분석실과 기술경영연구실을 두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조직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과학기술처가 1982년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업무를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된 1단계 조치로서 1984년 7월 당시 KAIST 산하 조직으로 기술발전평가센터가 출범하였다. 이후 더욱 발전적인 형태를 갖춘 과학기술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당시 과학기술처 최영환 과학기술정책실장과 기술발전평가센터 이종욱 기술경제연구실장 간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기술발전평가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과학기술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교감을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당시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정책 개발에 여러 경로로 기여하고 있던 유성재, 김영우, 이진주, 김인수, 강인구 등 당시 기술경제연구회(현 기술경영경제학회의 전신)의 초기 멤버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1987년 1월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탄생으로 비로소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설립 당시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는 기술발전평가센터 시절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설립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공헌을 했던 당시 이종욱 실장이 초대 소장 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과학기술처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설립한 주된 목적은 과학 기술처 공무원들만의 정책개발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더욱 차원 높은 과학기술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을 최단 기간에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을 진단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설립 목적은 “국내외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고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대안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989년 6월 KAIST가 KIST와 KAIST로 다시 분리되어 독립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는 KAIST 부설기관에서 KIST 부설기관으로 이관되었고, 이어서 1992년 1월 1일에는 KIST 정책·기획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3년 2월에는 4대 기관장으로 KIST 출신 박원훈 본부장이 취임하였다. 박원훈 본부장은 정책·기획본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 전담기구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다. KIST 원장 직속기구였던 정책·기획본부는 다시 1993년 5월 7일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 전담기구로서의 기능과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함에 있어서 이른바 ‘선수-심판’ 논리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의 STEPI가 탄생한 1999년은 당시에는 비록 고난의 시기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입장에서는 비로소 기회의 창이 열리 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1999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설립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5월에는 STEPI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발맞추어 1999년 5월에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관을 역임한 8대 강광남 원장이 취임하였다. 당시에 외부 요인으로는 ‘IMF 사태’라고 일컬어 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이 극심하였다. 또한 내부 요인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수행하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이 KISTEP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체 인력 및 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개편과 함께 1993년 5월에 김영우 전 2대 소장이 5대 소장으로 재취임하였다. 김영우 소장은 새롭게 연구소로 개편된 STEPI의 위상을 제고하고 외연적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후 STEPI는 1995년 5월에 1987년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설립 이후 줄곧 요람이었던 홍릉 청사를 처음으로 떠나서 흥인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초기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에서 KIST 정책·기획본부로의 변화 과정은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KIST 정책·기획본부는 당시 과학기술처가 KIST를 미국 국립보건원(N a t i on a l Institutes of Health)과 유사한 연구 및 연구개발 기획·평가 전담기관으로 개편하려고 의도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당시 정책·기획본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의 전담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이후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전신)이 STEPI로부터 분리·설치되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각 정부 부처 산하에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과학 기술정책연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많은 연구 조직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발전한 시기이다. 대학 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술정책 협동과정,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등이 새로 생겨났다. 또한 KAIST, 서울대학교, 포항공 과대학교 등에서 기술경영 전공과정이 속속 개설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STEPI를 비롯하여 KISTEP, 한국산업기술재단(KOTEF), 한국산업기 술평가원(ITEP) 등에서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많은 경제사회계 연구기관들도 이 분야 관련 연구조직을 운영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여,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 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기술경영,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분야 학문 발전을 추구하는 관련 학회도 확장되어,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술경영경제학회를 비롯하여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혁신학회, 혁신클러스터학회 등의 다양한 학회들이 탄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