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따른 특징 및 교육 분야의 이행 전략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1

Ⅲ장은 새로운 SDGs 시대를 맞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MDG 2와 EFA 달성 결과를 비교 하고 SDG 4 이행을 위한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주요전략 및 거버넌스 체제와 교육목표 이행전략 등에 대한 동향 파악과 탐색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제협력 연구를 통하여 각 국가별 전문가는 자국의 개발협력 체제 및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괄적인 소개와 MDG 2와 EFA 달성(2001-2015) 현황을 점검하고 SDG 4 이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노르웨이의 교육개발협력 현황과 SDGs 이행전략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사무국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 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2015년 9월 25-27일까지 진행되었던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개발의제의 핵심이 될 ‘지속 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다. SDGs는 향후 2030년까지 지구촌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존의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1-2015)를 계승하고 있다. MDGs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전 세계적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SDGs의 논의의 시작이 MDGs에 대한 평가와 반성인 만큼 MDGs와 SDGs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MDGs와 차별되는 SDGs의 수립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계승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30년까지 지구촌의 가난을 종식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구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다.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었던 MDGs와는 달리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목표의 수와 범위 모두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SDGs는 전문에서 다섯 가지 원칙(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그리고 Partnership)을 밝히고, 이를 아우르는 17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빈곤 퇴치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던 MDGs와는 달리 SDGs에서는 Rio+20회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 관련 논의가 주도적이었던 만큼 환경관련 이슈들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총 7개의 목표에 61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환경관련 목표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루었던 MDGs(1개 목표, 3 세부 목표)에 비해 수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도록 하였다. 지난 2000년 수립된 UN 주도의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함께 성취해야 할 새로운 개발목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확정되었다. 새롭게 수립된 SDGs는 17개의 분야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목표는 17개의 목표 중 네 번째에 위치한다. 새롭게 수립된 SDGs는 MDGs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 최 극빈층의 빈곤 탈피가 MDGs의 주요 목표였다면 2030 SDGs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Loewe, 2012). 즉, MDGs는 개발의 목표를 빈곤 감소라는 비교적 좁은 시각으로 보았다면, SDGs는 개발을 지속가능성이라는 비교적 넓은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Loewe, 2012). 지난 2015년 UN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국제개발의제로 수립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를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할 목표로 인식하고 실제적 전략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걸쳐 수립된 방대한 SDGs는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며 공평한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증진’을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질적 수준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 범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설정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 분야(cross-cutting sector)’적 성격이 강한 교육 분야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SDG 교육 목표달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SDGs 전체 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DGs의 경우 주로 선진국 중심의 DAC와 개발관련 소수의 전문가집단들에 의한 폐쇄적인 탑다운 (Top-Down) 형식의 결정이었으나, SDGs의 경우 193개국의 유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유엔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Honniball et al., 2014: 251-256). 특히, OWG 1차 회의부터 1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위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다(김진희 외, 2014). 뿐만 아니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통해서도 전 세계의 1500개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의견과 지침을 제공하는 등 기존과는 다르게 민간기업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은경, 토마토뉴스, 2016.05.24). 기존의 MDGs 체제하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쇠퇴하였다. 그 동안 MDGs 체제 하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후진국의 개발이 이루어졌던 만큼, OECD DAC가 제시하는 개발협력의 패러다임과 개발자금이 절대적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 사이에서 내부지향적 움직임과 원조피로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제시했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힘을 잃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SDGs의 수립에 즈음하여 개도국들은 기존 MDGs가 OECD DAC 내의 소규모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어 UN 총회의 정식 승인도 받지 않고 개도국들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MDGs의 정당성을 비판하면서 Post-2015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MDGs가 국가별 역량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저개발국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비판하였다(강선주,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