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SDGs 이행을 위한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연구·운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10

먼저 사업을 선정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적 규모의 단체일수록 정형화된 매뉴얼은 기본이고 세계적 차원의 현지사무소나 지역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총괄적인 사업 선정 체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비교적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단체일 경우에는 현장과 밀착하여 축적한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사업 선정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역시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선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현장의 시급성을 토대로 해당국가의 직접적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수혜자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인데 이때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적정 지역이나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고, 기존에 사업이 이루어졌던 곳과의 중복을 피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기도 하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고 타 시민사회 단체들을 공모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Ⅴ장에서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육개발협력 현황자료의 보완을 위해서 교육개발협력사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현황과 사업 주체의 인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이며,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병행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과 면담 구성의 범위는 (1)기본 사항 및 관련 업무 경험, (2)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3)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사업 수행의 문제점, (5)개선 방안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사업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5개 주체의 29명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SDGs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내용과 최근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동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SDG 4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새롭게 수립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동 목표 내 교육 목표의 구조적,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여 조사분석의 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한 연구 중에서 교육목표의 각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사업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수행된 이태주 외(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해외 교육사업에 대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간의 UNESCO 중심의 교육 목표였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재광 외(2009)의 연구에서도 NGO의 해외교육협력 사업을 EFA와 MDGs 교육 목표의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두 연구 모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EFA 또는 MDGs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수원국의 교육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지식을 축적해왔다. 그리고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현장에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기반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 방식은 SDGs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장의 경험과 사례가 체계적으로 분석되거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CSOs 관계자들은 수원국의 현실이나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일부 CSOs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거나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를 통해, 사업 현장이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것도 일부 대형 CSOs에 국한된 일이다. 수원국의 교육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는 SDGs 교육목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개발협력 사업과 연구의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부족하고, 수원국 현장에서조차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개발협력 사업이나 특정한 지역 혹은 국가의 교육에 대해 능통한 전문인력의 수가 적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축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대학에서도 연구 기반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협력 관련 업무가 기관 내에서 위상이 낮고 전담인력의 고용 구조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대학의 본질적 역할인 학문의 진리추구와 인재의 양성을 위한 사업은 개발협력에 있어서 대학주체가 수행할 미션이지만 사업의 수행방식 및 참여방식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대학) 주관이 아닌 교수의 개인적 네트워크나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책임자로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업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향후 사업운영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학 내부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자체인력확보 및 환경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견해다. 대안으로 해외대학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현장코디네이터(PM)나 지역전문가제도의 국내 도입 및 정착을 시도하였으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국내 대학의 실정 상 사업수행 방식에 여전히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축적된 필드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비하여 국내대학의 인력수급 여건은 2년 단위 계약인 비정규직 제도가 보편적인 상황이었다. 시민사회 단체의 교육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크게 사업주체 역량 강화 방안과 정책 개선 방안의 두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면담조사 결과,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문제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인력 운영을 안정화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러 방면에서 급격히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영세한 재원구조와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이 시민사회 단체로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사실이다.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분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