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의 현황 분석과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전략적 실천 방안 마련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13

이렇게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국제개발협력 계획 등이 새롭게 정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SDGs의 이행을 위한 중점지원 분야로 ‘개발도상국 소녀 교육’을 선정하는 등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의 국내외적 동향을 고려할때, 새롭게 정립된 SDGs 및 교육 목표의 구조와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틀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교육 분야 개발 목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교육 분야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비교적 단기간에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신흥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전략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고자 했던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0)과는 달리 여전히 여러 주체가 파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개발협력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윤종혁 외, 2014). SDGs 4 이행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은 이를 통합･조정하는 ODA 추진기구, 외교부/기재부 및 교육부, 혹은 국제기구 등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작동할 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교육개발협력을 위해 여러 유관 기관 간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유기적인 연계･제휴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SDGs 4의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여타 중점 분야(보건, 산업, 인재개발, 환경 등)가 포괄적이며 통합적으로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체제가 완전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작동하여 대 국민 홍보 및 여론 수렴을 포괄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협력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사업의 기획,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절대적이며, 협력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 수행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개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개발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된다. 예산 협력 파트너십은 ODA 공공재정 예산 이외에 민간기업, 법인, NGOs&CSOs, 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투입하는 개발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포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NGOs, 기업 등의 민간부문이 SDG 4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개발협력 예산 및 사업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재원을 조성하는 네트워크는 최근 대표적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위생 분야 협력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교육-보건위생분야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중점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SDG 교육목표는 크게 전 교육단계에서의 교육접근성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형평성 제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글로벌 교육 의제나 개발의제와 다르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과 같이 교육 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표를 함께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SDG 교육목표는 이전의 EFA나 MDGs와 다르게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교육의 어느 분야나 영역을 다루더라도 SDGs에 부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뚜렷한 전략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진행될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DG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은 목표 중심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찰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7개의 세부목표보다 3가지 이행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개발시키기 위한 전략목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이다. 이는 교육목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7개의 세부목표는 이러한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가별 교육수준과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SDGs 교육 목표별 현황을 포함하여 수원국의 교육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SDGs 교육 목표별 지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유엔의 공식 문서를 통해 전 세계의 달성 현황이 매년 보고된다. 그리고 MDGs 보고서나 EFA 글로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이 선정한 정책적 관심에 따라 쟁점 사항이 분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와 분석 결과는 SDGs 교육목표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전략에도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SDGs 교육목표 이행 전략은 국제 사회 공동의 목표라는 보편성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방향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교육수준과 협력 여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성을 고려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Ⅲ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이행방법을 소개하고 국내 교육개발협력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DGs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만큼 2030년까지 한국, 일본, 노르웨이, 중국 등 각 국가는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략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해야 할 것과 통합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ODA 선발 공여국인 일본과 노르웨이가 SDGs 교육목표를 어떻게 자국의 교육개발 협력 수행전략에 적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ODA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및 외부 자금 활용을 높이고 있으며, ODA를 통한 일본 국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 공여전략과 관련하여 SDG 4 세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조직 체계 및 교육혁신 공유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SDG 4.7인 한국 주도의 세계시민교육(GCED)과 일본이 선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시너지효과 전략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교육혁신, 개혁에 대한 반성 및 전망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실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연구를 통한 공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발협력을 통한 실천사업과 국내의 교육혁신 추진전략이 제도적으로 상생 결합하는 파트너십을 달성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