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변화된 패러다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14

2011-2015년도의 교육전략과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목표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으로 핵심 프로그램인 1)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지원, 2) 재난 및 분쟁 지역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SDGs 달성 직접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사역량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인적자원양성의 측면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온 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미래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로 범위를 넓혀 포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교육 선도모델 구축’을 핵심 프로그램명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훈련 및 기술 교육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이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염두한 것으로 큰 맥락에서의 한국교육 ODA 방향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성장을 위한 전략은 “복잡한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교육 협력에 있어 다양하고 다층적인 접근법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Government of Japan, 2015a, p. 3). 정책에 명시되었듯이 이러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교육 협력 방식이 개도국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 및 지역의 거버넌스 매커니즘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지원국과 수혜국간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는“지원”에서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 기반한“협력/공동 작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교육 협력은 사기업, NGOs, 고등 교육 기관 등의 참여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재난 회복성 및 환경 교육, 내부 불평등, 지속가능성 문제, 취약성에서 자연 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된 문제들과 같이 공적인 학교 내부 및 외부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글로벌화와 기술의 진보는 특히 고등 교육의 하위 부분에서의 교육 협력을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고등 교육 기관은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모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된 인적 자원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1개국 또는 2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상국 선정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곳도 있었으며 교육청 개별적으로 선정한 곳도 있었다. 사업 내용의 측면에서는 신품 PC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교육청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교육청 3의 경우, 다른 교육청에 비해 연수 프로그램이나 평가 등이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면담자들은 PC 지원 및 초청, 방문 연수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초청 및 방문 연수를 통해서 교육정보화 기술만이 아니라 수업 기술 등 교수법을 전수 및 문화 교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교사들이 느끼는 보람과 내적 변화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국가별 교육수준과 맥락을 고려하여 SDGs 교육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체를 활용한 다자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Gs 교육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모든 수원국의 교육수준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별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과 더불어,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정책 과제이다. 다자협력은 다자기구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교육수준과 맥락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비교적 수월하다. 최근 교육개발협력을 주도해 온 다자기구들은 사업수행의 전문성, 대상의 다양화 등에 부응하며, 분업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박환보 외, 2014),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노력없이 SDGs 세부목표에 따라 협력할 다자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SDGs 교육 목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별 혹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충돌되는 쟁점 사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원국의 교육수준과 맥락을 이해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DGs의 수립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대상을 초등교육 위주에서 영유아, 중등 및 고등, 평생 교육을 포함한 수준까지 확대하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발전, 환경,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 필요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개발협력 목표를 벗어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이슈에 균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과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SDGs 실행을 위해서는 분야별 목표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분야 간 연계와 함께 다양한 실행주체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목표별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개발협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육은 SDGs가 추구하는 전 영역에 걸쳐 실행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 영위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동생산력과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 분야가 갖는 이와 같은 의미를 고려해 볼 때 교육은 특정 목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영역을 넘어선 타 분야의 지원 사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사업운영 구상이 필요하다. Ⅲ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바라보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중국의 관점과 이행방법을 소개하고 국내 교육개발협력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DGs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만큼 각 국가는 SDGs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략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개발협력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해야 할 것과 통합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ODA 선발 공여국인 일본과 노르웨이가 SDG 교육목표를 어떻게 자국의 교육개발협력 수행전략에 적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ODA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및 외부 자금 활용을 높이고 있으며, ODA를 통한 일본 국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 (GCED) 논의를 통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제안되었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몇 가지 권고안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 OECD DAC 유럽회원국들이 합의한 각 국가별 ODA 예산을 국가총수입(GNI) 기준 0.7%를 달성하는 것이 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기본전제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OECD DAC 28개 회원국 및 비회원 공여국19) 중에서 파리 선언을 준수하는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등 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UNESCO, 2016). 2016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20)는 약 1조 3,211억 9,6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김남식, 2016), 이의 0.7% 기준인 약 92억 달러 규모가 ODA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정부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해 ODA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권혁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