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4(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전략적 실천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1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의 17대 목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교육 분야는 ‘범 분야(cross-cutting sector)’로서 다른 분야와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 예산을 독립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여타 산업, 경제, 환경, 보건, 노동, 재정 등의 개발협력의제와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미 국제사회의 선진 공여국들은 전체 ODA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개발을 위한 ODA 예산으로 산정하고 있으며(UNESCO, 2016: 135-6), Ⅲ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 사업의 총 ODA 예산 중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15%~17% 정도로 교육 분야 ODA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우리나라가 교육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교육 분야와 타 분야의 연계성으로 볼때 SDG 4를 비롯해 SDGs 전체 17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개발협력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네스코, 세계은행 등과의 신탁개발사업 등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ADB, IDB, AfDB 등의 다자은행, 국제NGO 등과 제휴하여 교육컨설팅과 한국교육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의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신탁협력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EDCF) 등의 조직과 역량, 인재를 긴밀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교육교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교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부처와 KOICA, 유네스코한위,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등의 유관연구기관,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연구 추진방식이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공여 전략으로서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근 한국이 교육혁신전략으로 실천하는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협력하는 사업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 교육에 대한 연수사업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원 협력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경험 전수 및 컨설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종료와 더불어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성취해야 할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네 번째 목표인 교육 목표(SDG 4)의 전략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 정부는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고, 개도국 소녀교육 및 아프리카 직업/ICT 교육을 포함한 4대 구상을 선정하는 등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수행주체별 참여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SDG 4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SDG 4 세부목표별(4.1~4.7) 추진 방향과 사업 수행의 핵심 주체,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교육개발협력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SDG 4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EDCF ODA 통계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국제참여관찰 조사, 국제협력 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FGI)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SDGs 및 SDG 4의 특징 분석,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해외 동향과 교육목표 이행 전략의 비교 분석,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주체별 인식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30 SDGs 교육 목표(SDG 4)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MDGs와 SDGs를 둘러싼 배경 및 각 개발목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틀을 검토하였다. 2030 교육 분야 목표(SDG 4)를 포함하여 17개 분야별 목표의 특징과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SDGs 교육 목표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며, SDG 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이 의미하는 바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 분석에 활용될 SDG 4에기반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도구 개발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실태 조사를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SDG 4 실천 방안 도출을 위해 먼저 지금까지 수행해 온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진단하였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SDG 4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다. SDG 4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실천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 진단을 위해 SDG 4에 기반한 분석 틀로 우리 정부가 수행해 온 교육개발협력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SDG 4 달성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진단할 수 있었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할 연구의‘분석 틀’ 개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2013년과 2014년에 수행된 교육 분야 ODA 통계자료 분석을 위해 교육 목표인 SDG 4에 기반 한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개발협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FGI (면담) 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통계자료 분석 틀은 SDG 4의 7개 (a) 세부 목표를 기본으로 (b) 교육 대상, (c) 사업 내용, (d) 이행 방안, (e) 4대 구상으로 구성하였다. 국내 교육개발협력사업 현황 조사는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공적원조통계와 각 사업 주체(대학, 사회시민단체, 시도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설문 및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SDG 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2년간(2013~2014년) 수행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국가, 국내), 사업비 규모, 교육 대상, 내용,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사업 주체(대학, 사회시민단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등을 기준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SDG 4의 세부 목표로 구분하고 각 세부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교육 대상, 세부 내용, 이행 방안, 4대구상 해당 여부 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인식은 설문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인식 조사는 크게 사업 수행 역량, 교육 사업의 중요성, 사업 수행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사업 주체별로 각각의 인식 내용에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인식 조사를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와 면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SDG 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을 기준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SDG 4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특성을 파악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