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A와 MDGs를 거쳐 SDG 4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교육 의제 변화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전략적 노력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18

세계교육포럼 이전의 글로벌 교육의제와 관련한 다른 한 가지 논의는 국제사회 개발의제 속의 교육목표 설정 논의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사회는 단순히 개발 재원의 공여만으로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개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공동의 목표와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김은미 외, 2012). 그리고 2000년 9월에 유엔은 빈곤퇴치와 인류 공영을 위해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함께 달성해야 할 8개의 MDGs 목표를 발표하였고, 그 중에서 ‘목표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와 ‘목표 3(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의 두 가지 교육목표를 포함시켰다. 국제사회의 개발의제에 교육분야 목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MDGs에 교육 기회 보장과 관련한 두 가지 교육 목표가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의 장에서도 교육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과 관련한 논의의 장에서도 빈곤, 보건, 환경 등 다른 개발 이슈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최정윤 외, 2013). 유네스코에 따르면 EFA는 모든 아동, 청년 및 성인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운동이자 약속이다. EFA 운동은 1990년 처음 시작되어 세계 교육 포럼(다카르, 2000)에서 164개국 정부가 2015년까지 전 아동, 청년 및 성인의 학습 니즈 충족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6가지 목표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EFA의 6가지 교육 목표를 모두 실천하고 있으며, MDG 교육목표 역시 실천하고 있다. EFA와 MDG 2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포괄 교육을 국가가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지침을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지역과 파트너 국가의 측면에서 중국의 교육 집중 실천 계획을 논하고, 유아 교육부터 초, 중,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 단계에서의 중국 정책 및 사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교육(Inclusive Education) 지침과 같이 서로 다른 교육 분야 내에서의 중국 정책 및 사례를 추가 논하고자 한다. EFA 목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교육권 보장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카르에서 제시한 6개의 달성목표도 기초교육 기회 보장과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의 개념을 정규 학교 중심의 초등교육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과 문해교육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최정윤 외, 2013). 그리고 목표별로 2015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기한과 목표치를 명시하였다. 또한 교육 기회 보장에 있어 소외된 아동, 여성,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EFA의 6가지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 EFA 6개 목표 중에서 2번(보편초등교육)과 5번(초중등교육에서 양성 평등)은 MDGs 목표로 채택됨으로써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토대로 2000년에 비해 초등교육 취학률이 상승하고, 초중등교육에서 성별 격차도 감소하였다(최정윤 외, 2013; 한국국제협력단, 2015). 2015년 5월 한국의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좀티엔 회의에서 시작하여 2000년 다카르 회의에서 구체화된 EFA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동시에 향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교육의제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김진희 외, 2014; UNESCO, 2015). 그리고 교육의 접근성, 형평성과 포용, 성평등,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의 5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UNESCO,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EFA를 끝나지 않은 과제로 제시하면서, 교육기회 보장 논의를 기초교육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으로까지 확장하였다(UNESCO, 2013; 김진희 외, 2014). 그리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25년 동안 교육의 양적인 확대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질적인 측면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서도 교육여건의 개선 외에 학습 성과와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최근, 일본 대학들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은 조직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동남아시아 엔지니어링 교육 개발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Southeast Asia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 (AUN/SEED-Net))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10개국의 아세안 국가들의 교육 및 연구 스킬을 향상시키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일본-아세안 국가의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개도국의 수요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육, 민간 고등 교육, 계좌 이체 시스템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업계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제 엔화 대출에 의한 대부분의 교육 지원은 대학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할당되었다. 인도네시아에 트위닝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일본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대책으로 장려된다. 교육 2030 행동 강령은 2015년 11월 184개국의 유네스코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실행 체계의 비전, 논리 및 원칙뿐만 아니라 각 세부 목표별 전략적 접근 방식과 주제별 지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 강령에서는 교육 목표인 SDG 4가 17개의 SDGs 중 하나의 독립적인 목표로 채택되었다는 점과 SDG 4가 다른 16개 목표들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DG 4 이행을 위해서 (a) 정책, 계획, 법제, 및 제도와 (b) 형평성, 포용, 성평등을 강조하고 (c) 질과 학습에 집중하며 (d) 평생 학습을 촉진하며 (e) 긴급 상황에서의 교육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 및 전략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각 세부 목표별 지표 전략이 구성되었다. 지표 전략은 각 목표별 지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므로 세부 목표의 내용과 지향점 등 목표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어 각 목표의 내용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 2차 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국제회의 2016년 칭다오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2015년 11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 학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교육 2030 행동 강령을 유네스코에서 채택했다. 본 강령은 교육 개발에 있어서 ICT의 중요하고 대체 불가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칭다오 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2016년 6월 6일 북경 인민대회당 행사장에서 제 1회 유네스코 여아 여성 교육 상 수여식이 있었고 상은 인도네시아와 짐바브웨 출신 수상자에게 수여됐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본 상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2015년에 제정된 상으로 여아 및 여성의 교육 신장에 특히 기여한 자에게 수상한다. 본 상의 목적은 SDG4 교육과 SDG5 양성 평등 및 여아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여아 여성 교육 국제 세미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