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Gs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한 SDGs의 특징과 의의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2

MDGs의 발전대상이 주로 개발도상국이었다면,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많은 영역의 목표들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추진해야하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유응조, 2015: 3). 특히,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SDGs에는 새롭게 포함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Goal 10)’와 ‘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Goal 16)’의 경우는 범세계적인 남-북간 불평등과 폭력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평화 유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빈부격차 및 폭력방지 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실천해야만 하는 목표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보장과 관련된 다수의 목표들 역시 선진국들도 계속해서 실천해야할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Goal 11, 12, 13, 14, 15). 한편, 이러한 보편성의 맥락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는 하나 책임성의 면에서는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고(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어떠한 그룹도 낙오시키지 않을 것(leave no one behind) 역시 포함하고 있다. SDGs 교육 목표 이행을 위한 한국의 협력 전략은 국가별 교육 수준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국가 혹은 협력 분야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는 MDGs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MDGs 목표 설정 과정에서 저개발국가는 단순히 개발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로 인해 MDGs 목표는 국가 별 역량이나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개도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MDGs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DGs 설정과정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SDGs 교육목표의 경우에도, 모든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초등교육보편화를 요구했던 MDGs 목표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접근성 보장, 형평성 제고, 질 향상, 교육의 역할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각 세부 목표별 지표들도 모든 국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달성해야 할 절대적 목표가 아니라, 국가별 역량이나 여건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일종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MDGs와 SDGs의 교육관련 의제는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의 목표로 포함되어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MDGs의 경우 보편적 초등교육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하나의 세부 목표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SDGs는 형평성 있는 교육보장과 평생학습이라는 큰 목표 하에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방안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평생학습 제공 및 교육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강조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MDGs의 Goal 2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으로 세부 목표로는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MDGs와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30 SDGs는 MDGs의 제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MDGs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로 그 범주를 확장하였다. 특히, SDGs 교육 의제의 경우, MDGs의 교육 의제뿐만이 아니라 UNESCO 주도로 실행 및 논의되었던 EFA의 교육 의제를 흡수하여 이제 세계가 하나의 교육 목표(‘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아래 이 목표의 달성에 힘쓰게 되었다. 또한, 학습 성과에 대해 강조했던 MLG의 논의도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교육 의제와 관련된 이전의 논의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교육 의제가 구성되었다. SDG 교육목표에서 표방하는 ‘education for all’은 EFA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동시에 교육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차원에서 강조되는 용어이기도 하다(한국국제협력단, 2015a). 그리고 ‘포용적이고 공평한(inclusive and equitable)’이라는 단어도 교육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SDGs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의 개발이 소수국가와 계층에 편중된 혜택을 낳았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SDGs 전체 목표에서 강조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a).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EFA 목표에서 강조했던 형평성의 문제가 지나치게 양성평등에만 국한되었던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교육기회 보장에 있어 다양한 불평등 요소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과 ‘평생학습기회(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는 기존의 EFA 목표나 MDG 교육목표가 개도국의 중심 혹은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는 비판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목표 내에서 강조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a). 유엔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발의제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는 MDGs라는 공동의 개발목표 설정을 통해 절대적 빈곤의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다루었지만, 개발 (development)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엔은 GEFI 라는 슬로건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강조하였다(박환보･윤종혁, 2014). 이처럼 국제사회는 단순히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할 것인가라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김희웅, 2012). 이러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교육의제에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의식 등 비인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교육목표가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김진희 외, 2015). EFA는 1990년 태국의 좀티엔 회의에서 교육 참여를 인권으로 규정한 선언서를 토대로 국민국가의 책무로서의 교육기회 확대 및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학습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의제로 제시되었다(유성상 외, 2011). 이를 계기로 EFA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목표로 등장하면서, 개발협력에서도 교육, 특히 기초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졌다(최정윤 외, 2013). 그러나 좀티엔에서 제시한 EFA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목표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표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2000년 다카르 회의에서 EFA의 기본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유성상 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