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 개발 협력 정책의 역사적 흐름, 주요 지원 분야 및 전략적 비전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21

JICA는 주로 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교 경영”(모두를 위한 학교: COGES)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교 경영은 지역 사회, 주로 부모님들과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이다. 학교 경영 위원회(SMC)는 부모들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 문제 관련 당사자들과 잘 협업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에 JICA뿐 아니라 세계은행 및 다른 지원국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후 국가 보조금 정책의 소개로 관심이 주춤해지긴 했으나 학생들 수를 증가시켜 학부모들의 관심도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SMC는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진력이 상실되었다. SMC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1990년 EFA 컨퍼런스에 기반하여, JICA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초등 학교 및 중등 학교의 양적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기초 교육협력에 대한 노력을 해왔다. 유아 교육 및 비 공식적 학습 관련해서는 국제 기구 및 비정부 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JICA의 세 가지 주요 성취는 질 향상(교사 교육의 질), 교육의 기회 확대(학교 설립), 경영 역량 강화(지역 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교 경영, 교육 행정 직원들의 역량 강화)이다. 교육의 질 향상(교사 교육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JICA는 일본이 비교 우위가 있는 과목인 과학과 수학분야의 교사들을 연수하는 데 주로 협력을 해오고 있다. 과학 및 수학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뿐 아니라 일본 해외 협력 자원봉사자들(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을 통한 수학 및 과학 교사들도 배치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16%를 차지하며, JICA의 주력 협력 분야이다. 학생 중심의 실습에 대한 교수법 향상 프로젝트는 종종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 중심(chalk & talk)’을 대신해 세계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원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보다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JICA의 교육 협력에 대한 금액에 대해 살펴보자. JICA는 일본 국제 교육개발 협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JICA의 교육개발협력 금액은 지역, 하위 섹터, 지원 형태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총 80%이상을 차지한다. 아시아의 경우 총 교육 단계 중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은 50%를 차지하고 초등 교육에 대한 지원은 40%를 차지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기초 교육에 대한 지원은 80%가 넘는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관점에서 볼 때, 기초 교육, 고등 교육, 직업 훈련 및 산업 기술 교육과 같은 하위 섹터에 지원된 자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차이가 없었고 2000년대부터 기초 교육에 대한 협력 금액 및 비율은 증가했지만 직업 훈련 및 산업 기술 교육에 대한 금액 및 비율은 감소했다. 이는 MDGs 시대에 초등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초등 교육에 대한 자금은 100억엔이 넘었지만 그 이후 그 비율은 현재 66억 엔으로 감소했고 이는 교육 협력에 있어 4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기초 교육과 달리, 고등 교육의 목적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구조는 복잡해지고 기술 혁신은 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입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JICA는 주요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스킬 향상 및 리서치 시스템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대학 운영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의 조모 케냐타 농업 기술대(Jomo Kenyatt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태국의 톤부리 못꿋 공과대학교(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이집트의 이집트 ･ 일본 과학기술대학 등은 장비와 해당 지역에 장기간 체류를 하는 전문가들을 제공받는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들 및 연구 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다른 연구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DCF 교육분야 사업의 내용은 주로 직업훈련기관 건립 등 저개발국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CT와 관련된 교육정보화 사업,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역량강화, 국립대학교 지원은 EDCF 교육분야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과거에는 직업훈련원, 국립대학과 같은 건립을 주로 지원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자재, 정보화, 교육훈련, 교재개발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유성상 외, 2008) 2015년까지의 EDCF 교육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총 33건의 사업 중 아시아가 17건, 아프리카가 10건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베트남은 6건으로 전체 사업의 18%의 비율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2건, 우즈베키스탄 4건으로 EDCF 교육분야 사업 지원을 많이 받은 국가에 해당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메룬이 2건의 사업을 지원 받았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2020 기간 동안 새로운 교육 협력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평화와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이란 이름으로 국제 사회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SDGs에 합의했을 때 상호 학습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특히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 2015에서 채택된 교육 2030(Education 2030)에 적용되며 SDG 4의 근간이 되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일본의 60년간의 교육 협력에 대한 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인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은 근본이 되는 분야 중 하나임을 강조했고 현대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우리 고유의 개발 경험 및 다양한 교육 문제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협력을 진행했다.”이러한 전통은 ‘평화와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에도 채택되었는데 이는 바로 일본의 교육 경험과 리소스를 잘 활용하는 “All Japan”모드의 교육 협력이다. 이는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 협력 및 앞서 언급된 개정 ODA 헌장에도 잘 나타나듯 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 협력을 강조한다. 새로운 접근은 국가 건립 및 성장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장려의 목표와 함께“상호 학습을 통한 양질의 교육 실현: 모두를 위한 학습, 학습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은 해당 비전을 보다 자세히 뒷받침 한다. (1)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학습을 위한 교육 협력; (2) 산업, 과학, 기술 인적 자원 계발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교육 협력; (3) 교육 협력을 위한 국제/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이 이 세 가지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협력의 결과 일본의 교육 협력은 “보다 나은 학습” 실현,“국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필수 시스템 구축”및 “국제 사회의 성장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overnment of Japan, 2015a,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