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 ODA 정책의 전략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교육 개발 협력을 위한 다각적 추진 방안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22

최근 일본의 정책은 예를 들어,“일본 교육 모델 확장”(MEXT 주관), “국익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ODA”(새로운 개정본)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일본” 위주로 의도되고 있다. 이는 ODA를 통해 동시에 일본을 격려하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의 교육에 대한 강점과 약점 모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현실을 숙지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Tokkatsu와 같은 일본의 교육 모델은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일본은 세계로 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Tokkatsu 뒤에 숨겨진 교육적 의도 또는 Tokkatsu의 과정, 즉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규율을 논의하고 학교생활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형태로써의 Tokkatsu 보다 더 중요하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본질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수업연구학회(World Association of Lesson Studies)가 조직되었고 일본 및 해외 연구원들이 수업 연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하나의 고정된 모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 교육 모델”을 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에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 협력 정책에 따라 기여할 CA는 새로운 교육 협력 전략으로서 SDG 4에 기여할 “학습 지속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세웠다. 해당 비전인, 학습 지속성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유치원부터 고등 교육 및 비공식적 교육까지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이는 JICA가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협력을 통해 모든 이들의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분쟁과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취약한 국가 및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지원이다. 셋째, 개발 목표를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부문들과의 협력적 지원이다. JICA의 새로운 교육 지원의 기본 규율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신뢰는 교육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신뢰는 지역 사회 및 학교가 협력적으로 공통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TVET 학교 및 회사가 그들의 신념에 의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연구원들과 개도국의 연구원들이 사회 자본에 기반한 유용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신뢰라 할 수 있다. JICA(2006)에서 주제와 관련된 지침(Thematic Guidelines)은 실행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는 비즈니스 교육 이니셔티브 및 생계 향상을 위한 기술(skill) 개발이다. 비즈니스 교육 이니셔티브는 인적 자원 이론에 기반한 교육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관련된 교육 및 트레이닝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편, 기술 개발은 전문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받지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다른 지역 단체 개발 접근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JICA의 지원 정책 중 비즈니스 교육 이니셔티브는 중진국을 위한 것이며 기술 개발은 개도국 또는 분쟁 이후 국가들을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총 ODA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개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직 시스템은 이미 효율적으로 개편된 상태이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를 세우기 위한 민간 부문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의 신탁 기금을 공동 출자하는 것과 같은 이미 만들어진 계획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All-Japan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기업, NGOs, 대학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국제 협력 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장려된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진행 중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민간 투자의 경우 ODA의 프레임워크를 넘어 이미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교육 분야에서 아직 미약하다고 간주되고 있으며 바로 이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에 일본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ODA 차원에서 교육 연구원들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이후 기초교육 지원을 받아야 할 170개 수원국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교육 등록 및 이수율을 반드시 제고해야 할 대상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원국이 중점 지원국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UNESCO, 2016: 138-9). 그러므로 SDG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 지원전략이 절대 필요한 국가 및 권역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사업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중점지원전략은 교육 형평성과 평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수원국의 보육 사업에 대한 교육ODA 예산은 고등교육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UNESCO, 2016). 수원국의 고등교육 수혜자는 대부분 중상위 경제적 배경에 있으므로, 그에 투자하는 전략은 차관 방식의 유상협력 전략이 오히려 합당할 수 있다. 무상협력 전략은 교육인프라 개선 및 행･재정 지원, 기초교육과 보육, 성인문해 교육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 ODA 사업은 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형태 및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교육 분야로 살펴보면 교육부 ODA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ICT 및 이러닝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실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이나, ICT 및 이러닝교육 분야는 교육부 ODA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사업 중 가장 많은 단위 사업을 지닌 분야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신설된 사업의 경우 다양한 교육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개발국교육인재양성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시행기관: 한동대학교)은 2010년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시행기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은 2013년 신설된 사업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2012년 신설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2013년 신설된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지원사업은 현직 및 예비교사들을 협력국 학교 및 교육현장으로 파견하는 사업으로 교원분야 기술협력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과 아세안사이버대학은 2012년에 신설되어 고등교육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이 주최한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후속작업으로의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교육부 ODA 사업은 국제교류 성격의 사업에서 한국형 교육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연구 사업으로 그리고 다양한 교육분야의 프로젝트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저개발국교육인재양성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는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도부터 ODA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명 또한 ‘저개발국 인적자원 양성지원사업’에서 ‘저개발국 교육인재 양성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이석희, 2012). 2016년 교육부 ODA 사업은 형태별로는 장학지원 1개 사업, 프로젝트 5개 사업, 민관협력 2개 사업, 기타기술협력 4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민관협력 2개 사업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과 글로벌교육지원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시행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