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필요성과 교육개발협력 및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방안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23

셋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등 다양한 재원으로 수행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으로 수행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ODA 재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들은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보다는 민간 재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현황 파악을 위해 2003년부터 격년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공동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CSO) 편람’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상의 면담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밀착형 사업 수행이며 다년간의 경험 축적으로 인한 독창적 사업수행 전략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정부의 교육개발협력 모델 및 지침의 개발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면담에서의 지적과 같이, 겉보기에 구색을 갖추는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수행의 내용과 방식 관련 정보를 공유, 발전시켜 나가는 실제적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사업수행의 성과지표 및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본 전문가면담조사의 시민단체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사항으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성과중심의 평가가 사업의 내용을 부실화하고, 형식적 측면에서 보여주기 식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한결 같이 지적했다. 면담을 수행한 사업 담당자들은 모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이나 내용 선정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ODA의 관점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자매도시나 MOU를 맺은 협력지역과 교류하다가 협력지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ODA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지자체 1, 2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오랜 기간 지속해온 만큼 사업의 방향이나 원칙이 명확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여 사업 대상이나 내용을 선정하고 있었다. 사업 내용 측면에서는 면담 대상 지자체 모두 해당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이 아닌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대상 교육(연수)을 실시하는, ‘교육’을 사업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 외교의 틀에서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성격으로 볼 때 ‘교육’이라는 전문 분야보다는 인적 자원 교류, 문화･기술 교류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개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MDGs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재원이 선진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였기 때문에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는 꾸준히 ODA를 증가시키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13년 DAC 회원국 평균인 GNI의 0.31%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DAC 회원으로 가입할 때 공표한 GNI의 0.25% 수준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ODA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한국은 제공목표의 절반정도(GNI의 0.12%)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ODA의 확대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SDGs의 경우에는 개발협력 지원이 어떤 수단으로 제공되었는지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제공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공여국의 의지를 인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또한 MDGs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고 있다. SDGs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개발재원을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들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소수의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재원과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성면에서 더욱더 효율적인 것이다(강선주, 2015: 16).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즉 상대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부분일 것으로 예를 들면, 교육, 보건, 농촌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즉, SDGs의 이행을 우리 ODA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ODA를 SDGs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천명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은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도국 소녀들에게 기초･중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며 전 세계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을 모든 공여국의 기본목표로 권고하면서 OECD/DAC 회원국들은 이를 ODA 정책과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은 2005년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2000년 MDGs 채택을 중요 정책환경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의 필요를 강조한 본 대책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경제개발 경험 (경제기획 등), 빈곤퇴치(보건위생, 환경 등), 인적자원개발 (교육, 직업훈련 등), 인프라 구축, IT분야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2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2002년 12월 대외원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의 바탕이 되는 ‘대외원조 개선을 위한 대통령 자문보고서’를 2004년 12월 발간하며 MDGs를 통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ODA 확대 결의를 추진배경으로 명시하였다. 나아가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의 중점적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적 기반 구축사업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의 예로서, 그동안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견인해 온 분야가 바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다. 세계시민교육은 SDG 4.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한국은 세계시민교육의 지지국으로서 국제회의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5년 5월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개최하여 인천선언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교육포럼,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유네스코 특별연설을 통해서도 한국이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선도 교사 사업 실시 등의 국내사업과 개도국 교원 초청연수 실시 및 개도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국제사업을 통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