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 교육개발협력의 동향, 국가별 사례 및 효율적인 추진 전략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27

교육 2030은 학습 결과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학습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SDG 4.7에 언급되었듯이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ESD 및 GCED 간 공통점, 차이점, 및 상호보완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시작된 일본과 한국간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교육뿐 아니라 일본의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협력이 기대된다. 이는 우리 모두의 교육 문제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이해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서로를 통한 배움으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교육 개발 연구원들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국내 교육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교육의 한 부분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연구원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지, 왜, 어떻게 그러한 시스템이 효과를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 시 학교 교육뿐 아니라 다른 요인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DAC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한 이후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공여국 위치에서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신흥 공여국 입장에서 기존 DAC 회원국들의 기능과 정책추진을 모범으로 삼고 한국 특성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려면 관련 예산의 증액 및 개선정책, 국민 홍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국내외 개발협력 네트워크 개혁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운영 거버넌스의 혁신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원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법안 개정을 포함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은 교육 ODA 예산을 마련하고 교육지원 절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교육ODA 예산을 적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호 조정하여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비록 민간 부문이 학교교육에 시장경제의 영향력을 미치고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민간 부문의 교육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교육ODA 예산을 늘리고, 유연한 혁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학업성취도 성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민간-공공 협력파트너십의 과제는 SDGs 4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ODA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노동현장 이행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증진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존중하고 민간 지원 교육 ODA사업이 불평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정부가 지정한 24개 중점지원 개발도상국 및 중점 지원 대상권역, 중점지원 분야를 통합적･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활용 및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점지원 대상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직업기술교육 및 교육정보화지원 사업, 고등교육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아프리카 지역은 직업기술교육 및 교육정보화, 학교건축지원 사업 등을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Ⅳ장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액과 지원 사업규모를 보인다. 반면에 중남미 지역은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 미미한 실정이며, 미주개발은행, 중남미 교육협력기구(OEI) 등의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컨설팅(KSP), 고등교육 분야 지원 사업이 실천되고 있다. 김진희 외(2015)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수립된 교육의제의 국내외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교육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을 기초교육, 중등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지난 15년간 글로벌 교육의제는 크게 UNESCO 주도의 EFA와 UN 주도의 MDGs 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SDGs)’가 채택됨에 따라 2016년부터 향후 15년 동안은 단일한 2030 교육의제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김진희 외(2015)는 post 2015 시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전략, 중점 과제 등을 기초교육, 중등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초교육 관련 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의 재정 확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 및 추진, 영유아에서부터 기초교육으로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 및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르웨이는 MDGs 아젠다 개발의 선봉에 있었고, SDGs 구축 과정에 주요 파트너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오랜 개발 협력 역사는 노르웨이 스스로도 유럽 내 최빈국이었던 18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르웨이는 교회 특히 평신도교회를 중심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오늘날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가 된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선교사들이 주도한 대형 네트워크를 통해 이 지역을 지원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발 지원을 시작했다. 이처럼 개발 지원은 노르웨이 독립의 초창기부터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초창기 개발 협력 노력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민 사회, 교회 및 종교 비영리단체에 100%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오늘날 노르웨이 개발 협력은 철저히 전문성을 띄고 있으며, 여전히 시민 사회, 교회 및 종교 비영리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비종교 단체 다수도 노르웨이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1990년대부터 EFA의 비전과 의무 사항 실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기본적으로 9개년 보편 의무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FA에 대한 보고서 “중국의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2005년에 최초로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무원 및 교육부에서 공동 작성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가 중 “비 문해율 50% 감소” 및 “빈곤 인구 절반으로 감소”의 목표를 2005년까지 실현시킨 유일한 국가이다. 사실상 중국은 1990년대 초 EFA 실천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했다. 특히 중국의 EFA 실천 계획(2001-2015): 2013년 다카르 수립 목표 실행 약속(이하 실천 계획 2003이라 칭함)을 중심으로 중국은 EFA 실현을 위해 분명한 지침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공식적 개발협력 이행에는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데 외교부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 MFA), 노르웨이 대사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 원조 대부분은 외교부 및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NORAD는 독립사무국으로서 최대한 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NORAD는 외교부와 대사관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체 평가 및 조사 실시, NGOs 재정 지원 및 전체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노르웨이 개발 협력은 47억 USD 달러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4%를 NORAD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자금은 외교부 및 대사관에서 지원 관리한다. 시민사회 및 리서치 그룹은 노르웨이 개발 협력에서 필수 역할을 한다. 투명성과 효과성 보장을 위해 노르웨이 당국은 국제 개발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 응용 리서치를 시행하는 독립 연구 기관 다수를 양성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 기관은 과학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표준 과학 기관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세계 수준의 최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 기관 및 대학으로 구성된 국제 리서치 환경이 조성되고 활발히 진행 중이다. UN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193개 회원국들은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2015년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 채택했다. MDGs 교육은 8개 목표 중 2번째로 기타 목표 들과도 상호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었던 것에 반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에서 교육목표는 17개 목표 중 네 번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목표의 이행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은 오히려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 한국 또한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5년 11월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MDGs 를 승계하는 SDGs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수용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수준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협력 대상 국가나 세부 분야 선정이라는 정책적 관심과 SDGs 교육목표라는 보편적 방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교육전략은 협력 국가 선정과 교육협력의 방향을 별도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수원국의 교육수준과 한국의 교육전략 혹은 SDGs 교육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협력 방안이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노르웨이의 사례가 갖는 시사점은 크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의 교육협력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협력에 대한 철학과 SDGs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교육분야 양자 협력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협력 전략의 핵심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대상)의 교육기회 보장(내용)에 있으며, 교육 분야를 정치적･재정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국가(우선순위)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