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ODA 체계 개편과 전략적 방향성 및 SDG 4 달성을 위한 교육 협력 추진 현황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5

2008년에는 이전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ODA LOAN을 담당했던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의 합병으로 ‘새로운 JICA’가 새롭게 탄생했다. 동시에, 정부 보조금을 담당했던 외교부의 보조금 집행은 대부분 JICA로 이전되었다(특정 정책 기반의 보조금 집행의 경우는 제외). 이러한 큰 개혁으로 인해 JICA는 세 부문을 총괄하여 일본의 ODA를 관리하는 하나의 통합된 기관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JICA의 기본 원칙은 “효율성과 유동성”, “승수 효과”, 그리고 “단결감”이다. “효율성과 유동성”은 간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승수 효과”란 세 가지 지원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단결감”은 개별적인 문제나 외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조직의 통합을 실현하고 사람들이 단결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ODA는 헌장에 따라 집행되고 해당 헌장에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여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해당 헌장은 다시 초안이 작성되어 2015년에 “개발협력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개발협력 헌장에는 ODA의 범위를 넘어 “모든 사람의 위한 평화, 번영 및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삼았다. 2015년 ODA헌장 개정의 배경은 2013년에 세워진 새“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이라 불리는 정부의 신 국가 성장 전략 때문이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가 20년간 지속되면서 일본은 부흥을 위한 강력한 전략이 필요했다. ODA의 전략적 중요성 및 다양한 역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일본이 돌아왔다”는 세계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새로운 ODA 헌장은 기존 ODA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명시하는데 이는 높은 소득 수준을 지닌 섬 국가에 대한 협력 및 민간 투자 협력을 포함한다. 또한 이는 일본의 국익 보장에 기여함을 명시한다. 이번 섹션은 정부 부처들과 JICA가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통해 각 SDG 4-교육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MOFA가 SDG 4의 각 세부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MOFA는 전반적인 교육 협력에 근간하여 아래와 같은 요약된 지침을 제시한다. 공공-민간 파트너쉽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개도국이 직면한 복잡한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All-Japan” 방식의 협력이 도모되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부분, NGOs 및 고등 교육 및 연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공유를 활발히 하는 데 조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고 다층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우선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국가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ODA 집행 기관인 JICA에서 발간된 성명서는 앞서 언급한 각 네 가지 우선 대상 분야에서 특정 지역/국가를 암시하고 있다. JICA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의 오랜 협력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JICA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 간 협력을 조율하고 기초 교육 분야 보다 고등 교육 및 TVET 하위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반면 중남미 지역에서 JICA는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협력 경험이 제한적이었던 기초 교육 하위 부문 지원을 지속 할 것이다. 각 네 가지 우선 대상 분야에서 우선 순위가 되는 지역/국가는 아래 요약되어 있다. 수학 및 과학 교육의 경우 JICA는 국제 협력에 있어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JICA의 성명서에 따르면 중점협력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이에 속한다. JIC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지역적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중등 수학 교재의 개정 및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기반 경영 관련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 협력 강화 역시 우선 순위가 된다. 기타 예시로는 일본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 컨퍼런스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을 들 수 있다. TICAD는 2016년 케냐에서 제 6회 컨퍼런스로 개최되었고 “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하여 인적 자원 개발, 보건, 평화 및 안보 관련 주제를 포함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ESD 컨퍼런스 이끌고 있으며 나고야에서 세계 ESD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게다가 속진사업(Fast Track Initiative (FTI)) 및 국제교육파트너쉽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일본은 세계적 규모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또한, 일본이 일부 국가에서 지원국으로써 조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UNESCO와의 오랜 우호 관계 및 ESD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MEXT은 지속적으로 ESD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협력에 있어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일본 교육 모델의 세계적 확대(Global Expansion of Japanese Education Model)”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UNESCO와의 협력(ESD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ESD Global Action Program)): SDG 4 세부 목표 7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을 달성하기 위해서, MEXT은 UNESCO 주관의 ESD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AP)은 2013년 11월에 있었던 제 37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DESD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GAP은 2015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ESD에 대한 세계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고“아이치-나고야 선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이 채택되었다. 전반적인 SDG 4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MEXT은 글로벌 인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일본에 위치한 유엔 대학교(United Nations University)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빈곤, 환경, 자원, 재난, 생물 다양성, 인류 안보 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료 및 연구원을 연구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일본 대학과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MEXT은 회계 연도 기준 2016년에 15억엔 예산을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확보했다. 2016년에, MEXT는 MEXT, MOFA, 기타 유관 부처, JICA,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국립대학과 같은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본 교육 모델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해당 플랫폼은 MEXT가 주관하지만 이는 All-Japan 방식으로 정보 공유 및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기반 지점 미팅, 국제 포럼, 시범 프로젝트가 추후 개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 국가들과 협력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일본 교육 기관의 국제화 및 일본 교육 업계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