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 방향, 주요 사업 체계 및 교육개발협력 연구와 참여 실태 분석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8

새롭게 설정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개발 목표와 정책 방향도 새로운 목표에 맞게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간의 ODA 사업 수행의 기본 전략이 될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5. 11. 10). 새롭게 수립된 제 2차 기본계획의 대표적인 특징을 협력 지역과 협력 분야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 지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총 24개의 국가가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제 1차 기본계획의 26개국에 비해 2개국이 감소하였다. 여전히 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협력 분야 측면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소녀 보건 및 소녀 교육, 농촌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87년부터 조성된 EDCF 기금 총액은 2015년 말 기준 13조 3,070억 원으로 총 53개국 352사업을 지원하였다(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기본 정책목표로 하는 EDCF는 한국과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선별하여 지원한다(채재은, 2013). 원조 분야는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인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분야, 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교육, 보건, 수자원 위생, 공공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2015년까지의 사업 지원 건수는 32건으로 누계 866,676백만원의 규모로 전체 누계 승인액의 6.5%에 해당된다. KOICA의 민관협력사업은 KOICA와 민간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995년 시민사회단체(CSO)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66개국에 1181개의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현재 민간단체를 넘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의 인간기본생활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과 지역사회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현력사업은 2016년까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기업협력프로그램,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의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들의 대상 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가, 2017년 사업부터는 5가지 주제(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단년도와 다년도 사업으로 구분되며 KOICA와 민간 파트너간의 매칭 펀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시민사회단체 연간 최대 4억 원(신규기관은 연간 최대 1억원),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간 최대 3억원이다. 박수연 외(2015)에 따르면 SDGs 수립에 따른 KOICA의 대응방안은 1) 기초교육과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접근성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 나아가 SDGs의 성과지표인 교육 이수율 및 학습 성과를 적극 반영한 집중식 성과관리 2)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기본으로 나아가 지식 경제에 대비한 인력양성, 생애 기술 측면에서의 교육훈련 지원, 3)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강화, 4) 문해 및 수리교육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일관된 정책 마련, 5)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NGOs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개발교육의 체계적 확산, 6)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 관련해서는 성별 및 장애 격차 해소를 위한 효과적 학습 환경 구축, 7) 교육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초청 연수 등을 통한 고급인력 역량강화에 지속적 기여, 8) 교사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체계적인 직무교육 지원 등이다. 박환보 외(2014)는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의 수행의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원조전담기관이 수행한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의 현황 및 협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기관이 수행한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주제별, 대상별, 목적별, 수행 기관별로 1993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체별, 세부내용별로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교육개발 협력 정책연구는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변화라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인 변화의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991-2004년은 ‘저개발국가의 이해를 위한 교육’, 2005년-2009년은 ‘한국교육의 수출 전략과 한국형 모델 개발’, 2010-현재는 ‘공공외교 주제로서의 교육개발협력’의 세 시기로 구분되었다. 국내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의 협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교육개발협력 정책연구보고서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협업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개발협력 정책 연구의 협업연결망은 KEDI와 학계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보였으며, 학계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였다. 협업연결망의 하위집단은 교육분야와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유유상종형의 연결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두 분야 간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개발협력의 협업을 위한 핵심 과제로 연구사업 수행 주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연구와 사업의 연계 강화 및 지속성 확보, 핵심 연구사업의 공동 기획 및 수행, 국제사회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공동대응체제 구축, 기관의 수행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원조전담기관의 교육개발협력 연구와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해 온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화 하였으며 연구사업의 현황뿐만이 아니라 수행 기관 간의 협업 실태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최정윤 외(2014)의 연구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사업 참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사업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참여 현황에 대해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업 참여자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참여 현황은 KOICA, EDCF 등의 ODA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유형과 학교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학들은 주로 장학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형 사업은 제한된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중심 대학은 모든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비수도권의 중소규모 대학은 주로 봉사단 파견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