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및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 강화, 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및 국제 기준 조화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 전략 doc_id PCY_201706091107241841_4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의 중장기 로드맵(’15년~’19년)의 작성 이후 산업체로부터 개발되는 신규 첨단기술에 대한 2차 중장기 로드맵(’20~’25)의 개발로 자율주행차 시대, 통합안전 자동차 시대에 적합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사고, 교통 환경, 신기술 개발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개선 및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운전자 평가방안 도입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 평가, 실제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차대차 충돌 평가, 실 교통사고, 교통환경 변화 및 미래 신기술을 반영한 ’19년 이후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과제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자동차검사, 내압 용기검사 및 자동차 등록 등 운행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운행자동차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적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은 자동차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동하여 목표 연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첨단 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3단계 기술 개발 목표 연도가 2017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로 설정된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기간 동안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성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첨단 안전 자동차 기술에서 진일보한 기술로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은 2018년으로 설정하여 두 가지 자동차 기술 개발을 연계한 목표 연도와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계획된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의 2차 중장기 로드맵은 2020~2025년으로 계획되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통합 안전 자동차 시대에 적합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제1차 정책기본계획에서 목표한 56개 항목의 국제기준 조화 연구는 완료하였으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의 지속 추진 및 선도 기능 강화를 위해 주재원 파견 등을 통한 실시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연차별 국제조화 계획 수립 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국제환경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국제화 과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미국 및 유럽 기준으로 제작된 수입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및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여 2008년부터 2017년 완료 계획으로 총 35식의 자동차 안전점검시설장비와 4식의 부품 안전점검시설 장비 구축 추진 중인 수입자동차 안전 검증 및 평가 강화과제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한․EU FTA 합의사항에 따른 국제기준(UN Regulation) 조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제도(’03.1.1 전환)에 적합하고 법규 이해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 안전기준의 구성을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체계정비 과제는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의 UN화 (UN-R 및 UN GTR)로 인한 국제기준의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네바 연락사무소(상주)의 설치가 시급하며, 정부와 자동차 안전연구원 내 국제기준조화 팀의 확충으로 선도적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는 5년 단위 단기 계획보다는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예방 목적의 첨단 능동안전장치 평가항목 확대 및 평가 비중 강화 등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강화 과제는 지속 추진이 필요하고 자동차안전도평가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자동차안전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첨단미래형 자동차 운행활성화 전략은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자동차의 도로운행 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개발, 운행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연구개발 강화는 신기술 및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첨단안전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미래 융합기술 발굴로 자동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운행기반 조성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고 운전 행태 개선을 통한 환경 부담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기자동차 운행 조기 활성화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에 앞서 안전기준 및 전기자동차 특성을 고려한 자동차 관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운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자동차 기술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 및 운행 기반 마련, 자동차와 C-ITS의 융합 기술 개발,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견지에서 첨단자동차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 활성화, IT 융합기술 기반 자동차 개발 지원을 통합한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첨단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및 교통시스템과 연계, 차량의 운행상태, 주변 교통상황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 조성은 현재 추진중인 자율주행차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법제도 개선, 보험 및 책임, 보안과 유지 관리 기술 등의 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운전자와는 다른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 운행여건과는 상이한 접근방식에 의한 도로 설계가 요구되며, 매뉴얼 운행과 자율주행차량이 혼재되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차량의 안전성 평가 기술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활성화 전략의 자동차 연구개발 강화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기반 조성의 세부 추진과제들은 연구개발의 성격이 강한 과제들로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기반 조성 과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의, 이용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로 5년 이상의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 자동차 정책 조사 통계 기반 구축은 자동차관련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통계 기반 구축은 물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제로 법제도 정비에 앞서 통계 수집을 위한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성격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동차관련 데이터 중 교통사고 관련 통계는 경찰청과 민간부분인 보험사에서 수집하고 있어 종합적 자동차 관련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과의 협의 등 과체 추진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지향적 자동차관련 법률 정비는 자동차관리법의 분법을 추진하고자 한 계획으로 당시 분법을 위한 법개선 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