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보급, 자동차 이용 패턴 변화, 자동차 관리 및 중고차 시장 선진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평가 doc_id PCY_201706091107241841_5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대비 확산속도가 늦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운행기반 조성은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기반조성을 위한 단위과제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단위과제의 목표수준은 기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인센티브에는 그린주행 소득공제, 연비 및 탄소배출 기반 자동차세 재 개편, 통행료 및 주차요금 감면 혹은 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차로 지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수준은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취득세, 공채매입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에 대해 1,500만 원, 충전기 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수준 달성은 중으로 평가되었다. 주행거리 연동제 기반의 비용체계 연구 과제의 목표수준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연구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성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에코드라이브의 성공적 장착 지원 단위 과제의 목표수준은 2020년까지 사업용 자동차 10%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추진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달성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자동차와 C-ITS 융합은 도로인프라와 자동차의 연계, 기반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기반은 친환경 자동차의 개조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그린주행 소득공제 혜택, 연비 및 탄소기반 자동차 세제 개편, 통행료,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전용차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교통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버스의 BRT 운영을 위한 충전인프라 표준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 추진, 전기버스의 BRT 활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계획 대비 미비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시장이 안정화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년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자동차 보유감소는 자동차 공유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국내 30~34세 대중교통 이용률은 2002년 자동차 이용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 추세는 자동차 보유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OECD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2003년 이후 자동차 보유가 정체되었고, 일본은 1999년 이후, 영국은 2007년, 미국은 200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동차 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2005년 58.6 킬로미터에서 2014년 43.9 킬로미터로 10년간 약 25% 가량 감소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3% 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자가용 자동차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장래연도의 인당 지역 간 목적 통행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목적 통행은 1.7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2040년까지 1.6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속적 개선 과제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전담기관 및 번호판 배송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가 국회입법으로 개정(’15.1.6)되어 추진근거는 확보되었으나 개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화하여 추진 중이며, 온라인등록사무를 전담기관(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로 추진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목표대비 달성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자동차 일괄압류해제․납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체납금액을 수납･정산하는 기능이 기존 행자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위택스와 중복된 (정보화구축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반영)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일괄압류해제납부 시스템 중 수납･정산 기능을 폐기하고 압류기관의 개별 납부시스템을 연동･이용하고 나머지 기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ecar.go.kr)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었으며, 달성도는 중으로 평가되었다. 스마트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 전략은 3개의 세부전략과 9개의 단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달성도 평가에서 상을 달성한 단위과제는 부재하고, 5개 과제에서 달성도 중을, 4개 과제에서 달성도 하로 평가되었다. 특히 자동차 보험서비스 체계 합리화 전략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을 제외한 모든 단위과제의 달성도가 하로 평가되었다.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조성 전략은 5개의 세부 추진과제와 13개의 단위과제가 있다. 평가결과 달성도가 높은 과제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후관리 강화 과제 한 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비 사전 견적제 및 정비이력강화, 해체재활용산업 발전 기반 조성, 자동차 중고부품 유통체계 구축, 자동차,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건설 및 사업다각화,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제도 도입, 자동차관리사업자 서비스평가제 및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달성도 낮게 평가 되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단위 과제의 목표 수준은 진단평가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가격조사 산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조항 시행령 및 규칙 등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달성도는 중으로 평가되었다. 중고자동차 매매 사후관리 강화 단위 과제의 목표수준은 매매업자 외에 판매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매매사업자 중심의 연대책임제도가 정비되어 달성도는 상으로 평가되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자율적 투명성 제고 메커니즘 구축 단위과제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불법행위 시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현재 사업자의 처벌은 가능하나 매매사원의 처벌 제도 부재로 달성도는 중으로 평가되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 자동차 검사 및 정비이력 등이 자동차 토털이력관리 시스템에 편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표에 대해 매매사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성능․상태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재활용산업 발전기반 조성 단위과제는 해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체관리 시스템 부재로 달성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자동차 중고부품유통체계 구축 단위과제는 중고부품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중고부품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유통체계 부재로 달성도 하로 평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고부품 이용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핵심 중고부품 인증을 위하여 부품 시험장비 전국 5개 거점지역에 보급하고, 중고부품 이용 시 보험료율을 10% 할인하며, 중고 주요부품 및 외장재 20종 유통을 단위과제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고부품 인증은 부재하며, 중고부품 사용 시 보험료는 5% 정도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중고부품 및 외장재는 15종인 것으로 파악되어 달성도는 중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