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보험 및 안전 정책의 체계적 개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및 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 doc_id PCY_201706091107241841_6

자동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조성 전략은 자동차 After-Market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신뢰성을 향상 및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산업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조성은 거래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고 자동차 시장에 대응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선진형 자동차 정비체계 구축은 자동차 정비요금의 합리적 결정구조를 마련하고, 정비 시 중고부품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중고부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원순환형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 육성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해체·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 자동차관련 자동차 융·복합 서비스 개발은 자동차관리 사업 분야의 일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련 서비스산업 융복합단지를 개발하고 관리사업 평가제를 도입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고부가가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여 자동차 산업 After-Market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건설 및 사업 다각화의 목표수준은 수도권 내에 시범단지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정부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목표 달성도는 중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자동차 관리사업 공제도도의 도입 단위과제의 목표는 공제설립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관련 제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달성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제 및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의 목표 수준은 제도 도입을 통해 전략목표 달성율을 검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평가제 및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실행되지 않아 달성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수준 높은 자동차 생활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서비스 체계 합리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 소비자 권리 강화, 자동차 운행 편의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의 합리화는 합리적인 보험수리비와 보험금 수가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1차 기본계획에 추진되었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효율성 제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보험 진료체계 개선 및 사고환자 입원기준 제도화, 자동차 공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2차 기본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보험제도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산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차량이 확산될 시대를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에 운전자의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 제도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자료가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신개념 자동차가 등장할 때 운행 여건을 마련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안전정책의 기본은 교통사고 데이터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되나 현 경찰청 사고 데이터는 거시적 통계로 구체적인 자동차 안전정책 수립에 활용이 어려워 자동차 안전의 관점에서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사고 심층분석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교통 DB, 통계청 등의 정책 자료 활용, 자동차 서비스 개선 정책 지표 마련과 자동차 사고에 따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등도 필요하며 자동차 관련 DB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정책지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 생애 주기에 따른 각종 데이터 구축을 토털이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부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차의 등록, 검사, 말소 등 자동차 정보는 물론, 자동차 정비 등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사업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서비스 개선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에 대응한 소비자불만족지표 등에 대한 정책관리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에코드라이브 장착지원과제의 경우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여 2016년이라는 1차 정책의 목표연도는 중간단계에 불과하여 목표연도 설정에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단위 추진과제들은 자동차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동하여 목표 연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첨단 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3단계 기술 개발 목표 연도가 2017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로 설정된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기간 동안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 성과 목표의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첨단 안전 자동차 기술에서 진일보한 기술로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은 2018년으로 설정하여 두 가지 자동차 기술 개발을 연계한 목표 연도와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