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통수단별 사고 비용 분석과 도로교통사고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산손실비용 추정 doc_id PCY_201706091111386081_2

교통수단별 사고비용을 보면, 총량 면에서는 사고 건수나 사상자 측면에서 그 수가 월등히 많은 도로교통사고가 절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고 1건당으로 이를 살펴보면, PGS 비용을 포함할 경우 항공사고가 막중한 물적 손실로 말미암아 1건당 약 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철도사고가 약 2억 3천만 원, 해양사고가 약 1억 3천만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고 건당 비용 면에서 도로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할 때, 항공사고가 698.8배, 철도사고가 7.6배, 해양사고가 4.3배 많게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으로 항공의 인적 피해 배상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높고 특히, 물적 피해에서 항공기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항공사고의 건당 비용이 단연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사고에 비해 철도사고의 건당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양사고 건수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사고를 포함한 전체 해양사고 기준이며 철도사고는 사상사고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1,119,280건으로 5,092명이 사망하고 1,782,59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일 평균 3,067건의 교통사고로 약 14명이 사망하고 약 4,8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약 18초당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2013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5,092명에 대하여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가 3,654명으로 71.8%, 여자가 1,438명으로 28.2%를 차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6~60세 사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이 비교적 왕성하고 승용차 보유수준이 높은 시기에 인적 자원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71세 이상의 고령자가 비교적 많이 사망한 사실이다. 부상자 1,782,594명의 경우에는 남자가 1,078,380명으로 60.5%, 여자가 704,214명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층별 분포를 보면, 남녀 공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26～55세 사이가 가장 두드러진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사상사고를 사고의 경중에 따라 분류해 보면, 4,87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 여 5,092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사고 1건당 1.6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중상사고는 134,249건에 165,153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고 중상사고 1건당 1.65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상사고는 629,558건에 경상자가 932,248명이며 경상사고 1건당 1.66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부상신고사고 350,597건에 510,070명이 부상하여 부상신고사고 1건당 1.455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 5,092명에 대한 생산손실비용을 추정해 보면, 남자가 약 1조 7,31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억 7,381만 원, 여자가 약 1,94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 3,537만 원이다. 남자와 여자를 합한 총생산손실비용은 약 1조 9,2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억 7,824만 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에도 생산손실비용이 발생한다. 교통사고로 일정기간 치료가 끝난 부상자 중 일부는 후유장해로 평생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력으로 인하여 생산손실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적 자원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생산손실비용 추정, 즉 부상자들의 노동력 상실(상실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추정과 같이 연령층 별 1인당 생산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에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부상자들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확률과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력 상실 정도를 계산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발생 상황과 후유장해 발생자의 평균 노동력 상실률을 반영한 2013년 부상자의 노동력 상실계수는 중상자가 0.060448(0.30054 × 0.20113), 경상자가 0.000397(0.00344 × 0.11546), 부상신고자가 0.0000007(0.00001 × 0.120)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는 2013년도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부상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 부상자들의 후유장해자 발생비율과 같은 비율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자동차보험에서의 후유장해자 노동력 상실률과 같은 비율로 노동력을 상실하였다는 가정하에 부상자들의 장래 총 노동생산력 손실을 계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2013년도 부상자 178만 2,594명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 부상자들의 후유장해 발생 상황과 같은 수준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남자 107만 8,380명과 여자 70만 4,214명의 노동력 상실에 의한 생산손실비용은 각각 약 3조 9,175억 원과 약 9,830억 원이며 남자와 여자를 합한 부상자의 총 손실은 약 4조 9,00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75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3년 자동차보험에서의 후유장해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 부상자 151만 5,868명 중 약 1.0%인 1만 4,751명이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으며 평균 노동력 상실률은 약 18.16%로 분석되었다. 즉,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부상한 사람들이 자동차보험과 같은 수준의 후유장해가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미래 노동소득의 약 18.16% 정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 후유장해 발생 부상자들의 실제 판정된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한 평균 노동력 상실률을 사고 심각도에 따라 구분하면 중상자 약 20.11%, 경상자 11.55%, 부상신고자 12.0%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은 평균 노동력 상실률과 전체 부상자 중 후유장해 발생률을 반영한 것이 부상자의 노동력 상실계수(후유장해 발생률 × 후유장해 발생자의 평균 노동력 상실률)이다. 부상자의 노동력 상실계수는 어떤 한 사람의 부상자가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래 노동력 상실정도를 확률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손상을 입은 차량과 적하(cargo), 차량 이외의 물적 손실과 도로 구조물 등의 손실을 비용화한 것이 물적 피해비용(Property Damage Costs)이다. 물적 피해비용은 물적 피해로부터 재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선비는 물론이거니와 자가용 차량의 파손 또는 고장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용 차량이나 영업상 필요한 재물의 손상으로 말미암은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도 2003년 1월 1일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어 물적 피해비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교통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제외한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액을 기초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추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 상황은 사회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최저한의 교통사고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물적 피해비용 추정을 위한 가장 근접한 자료로서, 이를 이용하여 전체 교통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