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재가동 추진 과정과 규제 및 법적 쟁점, 그리고 노동조합 및 캐나다 정치 변화에 관한 사회적 현상들 doc_id PCY_201706150407242291_1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일본의 각 전력회사들은 원전이 있어야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다는 것을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를 보고 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원전 주변 주민들은 전력회사들의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과정 중에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탈원전(脱原発)을 주장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바뀐다. 2007년에 이어 다시금 총리가 된 아베(安倍) 총리는 민주당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원전은 중요한 전력자원”이라고 발언하여 원전 재가동을 사실상 용인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는 재가동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원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 기능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었으며 전체를 감시하고 감독할 기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 법안을 제출하여 나뉘어 있던 원자력 시설(발전소 및 연구시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나로 모아 환경성(環境省)의 외부 부처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를 설치하였고, 원전 재가동에 관해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주민들의 안전보장, 안정 요오드의 배포, 대피로 확보, 지진과 쓰나미를 대비한 보호 시설 확대, 테러 방지 대책 등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오래된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로 등 규제법.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およ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오래된 원자로 및 자연재해 등의 불안요소가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동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가장 먼저 재가동을 시작한 곳은 규슈전력(九州電力)이 운영하는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센다이 원자력발전소(川内原子力発電所)였다. 규슈전력 측은 내진시설의 보강이나 안전설비 등에 3천억 엔 이상을 투입하는 등 새로운 규제기준에 맞춘 준비를 하여 심사를 통과하였고, 2015년 8월에서야 4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재가동을 승인 받은 곳은 후쿠이현(福井県)에 설치된 다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였다.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이 운영하는 다카하마 원전은 1974년이 가동이 시작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였다. 다카하마 원전의 경우 처음에는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에 의한 법정 투쟁의 결과로 원전의 운전금지가 결정된 곳이었다. 그 후, 간사이전력이 법정에서 역전하여 운전금지조치가 해제되었고 2016년 1월 28일부터 재가동에 돌입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다카하마 원전의 “노후화 문제”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새로이 개정된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은 40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로를 해야만 하는 “40년 폐로 규칙”이 있다.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기준 심사만 통과하고 재가동이 승인된 후 또 다른 검사절차만을 통과한다면 20년을 더 가동시킬 수 있는 법적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40년에 가까운 노후화된 원전을 소유한 전력회사는 원자로를 서둘러 재가동하기 위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빠른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사이전력의 경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카하마 원전의 연장허가를 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장 20년 동안 가동이 가능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가동이 결정된 다카하마 원전 3호기는 1월 29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4호기는 재가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약 34리터 누수가 발견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2월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발전과 송전을 시작한 직후에 변압기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적으로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4호기는 여전히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규제와 관련 법안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롭게 도입한 규제기준은 원자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원자로 등 규제 법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예외조항의 존재가 규제 등을 통해서 높인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즉, 다카하마 원전처럼 재가동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새로운 규제기준을 통한 심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급하게 정치적으로 법안과 규제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소규모의 노동조합이 사업체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분열을 이끌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 개입이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개입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문제와 노동조합의 투명성 및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늘리고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무기명 투표제를 도입하고, 파업 등의 활동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자유롭게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할 또한 개혁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90%이상이 급여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자동 공제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 규제를 신설하고, 12개월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해 두었다. 2015년 11월 4일 연방 자유당(The Liberal Party of Canada)의 당수 저스틴 트루도(Justin Trudeau)는 캐나다의 23대 총리로 집권을 시작했다. 트루도는 그의 선거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로 2만 5천명의 시리아 난민 수용으로 2016년 2월 27일 2만 5천 번째 시리아 난민이 몬트리올에 도착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또한 지난 보수당 정권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캐나다 국적법’의 일부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2016년 2월 25일 발의했다. 새로운 법안으로 무효화되는 부분은 이중국적자들 중 테러나 간첩 등의 혐의가 확정되거나 캐나다와 갈등이 있는 무장단체의 일원인 자의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겠다는 부분이다. 트루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현행 법을 확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 중 국적이 박탈될 수 있는 ‘열등한’ 시민권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국적법은 캐나다 이민 과정을 더 수월하게 바꾸었으며 기타 다른 공약들, 특히 규제 관련 공약들은 2016년 3월 22일 발표 예정인 연방 정부 예산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