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환류 기능 미흡 및 과도한 수검 부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보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200226532681_5

2008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가 성과급 획득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결과 정보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 향상으로 환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결과가 경영개선에 반영되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폐지, 비핵심 업무 민간위탁 등 기능조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평가결과의 환류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2009년 이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기능조정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기업 경영실적평가결과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가과정상의 문제, 평가담당자 문제, 평가 설계 상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평가지표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임직원 성과급 결정, 기관장 해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에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멋진 보고서 대회” 등의 제목으로 보도는 등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성과위주의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이미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순응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지표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중심 계량평가를 강화했으며, 2009년도부터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평영평가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작성양식 변화 없이 분량만 축소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층면접 결과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은 기간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전년도 12월 ~ 금년 3월)인데, 대부분의 기관이 평가전담팀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영평가 수검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준비기간 동안 업무량의 증가로 ‘평가가 본연의 업무인 평가전담팀’이나 ‘평가를 전담으로 하지 않는 실무팀’ 모두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매해 작성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공통지표 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비계량 공통지표의 평가착안사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기관․기관장․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범주화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평가의 관점과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전략기획의 경우 경영평가편람상 가중치는 2점이지만 공기업은 2점을 득점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많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산업부(동반성장위원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공통지표 평가 매뉴얼은 연도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60여 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며, 평가담당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평가담당자들은 평가를 준비하면서 과도한 서류작성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순응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개발하였던 공공기관경영평가정보스시템을 활용하여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축적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수검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평가자료․정보 및 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유사한 자료의 반복적 요구․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정보를 DB화하는 경영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기존에 구축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자료와 경영평가단의 평가조서 및 평가결과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표준양식대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의 수검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구축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준비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비용의 절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기존에 구축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자료와 경영평가단의 평가조서 및 평가결과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표준양식대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의 수검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구축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준비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인력·시간·비용의 절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개발하였던 공공기관경영평가정보스시템을 활용하여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의 중복과 관련하여 보고서 분량을 줄여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영평가의 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평가를 위한 양식(매뉴얼화)을 개발하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뿐만 아니라 보기 좋은 보고서만을 위해 불필요한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오･유승현(2010)은 과중한 평가부담으로 기관의 고유업무가 경영평가 업무로 인해 그 목적이 저해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경영실적보고서 분량제한 및 표준양식 적용,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1~3년 평가유예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경영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평가자료․정보 및 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유사한 자료의 반복적 요구․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정보를 DB화하여 평가자료를 축적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