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및 관련 법적 근거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10

그러나 국내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추가 부여와 배출권거래제와 동시 추진에 따른 산업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유예하고 대신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가고 있다.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및 버스 14,100대 보급과 충전소 10,045대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513억원(24.1%) 증액된 2,6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는 국민 건강보호 및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 기준인 신화학물질 등록제도(REACH) 도입 등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와 생활화학제품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과 가습기 살균제 후속조치 등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 심사 대상이 신규 화학물질에서 제조·수입되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확대되었고 화학물질 제조 보고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사업을 통한 중소화학업체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화학물질 등록지원,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의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8종의 생활화학제품과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7개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가 이관 받아 관리하게 됨으로써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사업은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점검, 유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 정비, 중소화학업체의 안전기준 이행지원 등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7년부터는 병원균과 세균 등 생물을 죽이는 효능이 있는 살생물질(biocide) 및 함유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내 유통되는 살생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를 통한 살생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새로이 추진될 계획에 있다. 2017년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사업 예산은 이러한 사업내용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45억원(94.7%) 증가한 35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진관측장비 및 지진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지진정보 전파 체계 개선,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지진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 는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진관측장비 및 지진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지진정보 전파 체계 개선,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지진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2016년 경주지역 지진 및 여진의 증가로 156개가 운영되던 지진 관측지점의 확대를 위해 지진계 신설 및 노후 지진계 교체비용의 대폭 확대와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던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기능의 기상청 이관에 따른 것이다.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3대 요인은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관측자료의 정확도, 예보관의 역량인데, 그 중 수치예보 모델의 성능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일본 기상청에서 1990년대 후반 도입한 수치예보모델을 10여 년간 활용 후 현재는 영국 기상청에서 도입한 통합모델을 현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외국 모델의 도입·운영 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입모델에 대한 상세 지식 및 기술 확보가 어려워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를 탈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치예보 분야에서 기상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성을 탈피하고 한반도 지역 위험 기상, 특수지형 및 환경 등 우리나라 주변 환경에 최적화된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통한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7년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단계 중 현업모델개발과정의 시작연도로 현업화기술지원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동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억원(8.6%) 증가한 97억 원이다. 조세지출은 영구적인 세수감소를 의미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된다. ‘직접감면’에는 비과세(특정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소득공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저율과세(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공제(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세제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등 다른 직접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간접감면’에는 준비금(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과세를 연기), 과세이연(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이월과세(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 시까지 과세를 연기) 등이 있다.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3.1.1.)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신규 도입, 폐지 및 일몰기한 연장 등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세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1.1.)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정부가 수행한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79조의3이 2014년 3월 18일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