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재정 운용 방식, 예산 편성 및 국가 재정 관리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12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①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③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유형에 따라 임원임명, 감독,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재무계획이나 결산서의 제출 등에 있어 국회, 정부, 감사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017년 2월 기준 총 332개 기관이며,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9개), 기타공공기관(208개)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의 비중(85%)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 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마사회 등 21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6개 기관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3개 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208개 기관이다. 정부가 직접 공공자금을 조성하여 정책대상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재정융자방식과 민간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정부는 이자율 차이만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방식 간에 어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수행 및 관리비용 측면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둘째, 재정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셋째, 통합재정규모가 축소되고 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으며, 넷째,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이차보전방식보다는 재정융자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은 다양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맞춤형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 주도의 교육개혁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2016년 대비 740억원이 감소한 2,764억원이 편성되었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574억원이 감액된 1,788억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1,743억원),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사업(45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인력공급이 유연해지도록 대학의 선제적 체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당 소형은 44억원 내외, 대형은 134억원 내외, 총 21개교를 지원한다.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이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5% 감액된 501억원이 편성되었고, 학교당 평균 27.2억원씩 총 22개교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4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구소 등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명시하여 연구기반 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였고,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였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조정시 공사비의 10% 한도에서 설정 가능한 자율조정의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지침 위반에 따른 재정페널티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연구기반 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범위를 기존 건축비에서 특수설비·연구장비비까지 확대하고, 정보화 사업의 총사업비에도 초기 시스템 구축비뿐만 아니라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연구기반 구축 R&D사업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예탁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예탁금을 지급받는 회계 또는 기금에서는 이를 수입항목 중 예수금으로 계상한다. 예탁금은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므로 예수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은 차후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지출을 통하여 상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탁금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을 들 수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수받은 자금과 국고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일반회계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탁금은 유상이라는 점에서 전출금과 구분되며, 내부거래라는 점에서 융자금, 예치금, 차입금과 구분된다. 예치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여유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예치한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차입금은 정부 외부의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민간과 해외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오는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처음으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은 정기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아서 단지 예산당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전까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은, 구 「예산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0년 5월 17일 같은 법 개정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근거’,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내용 이 추가되었다. 또한, ‘전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