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분야별 복지, 교육, 고용, 보건 및 외교 지원 사업 현황과 예산 규모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7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만 2세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된다.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 월 이용료가 130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2017년 4인 기준 536.1만원)를 초과하는 가정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며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30~70% 지원받는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가 6,500원이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25~75% 지원받는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40억원(4.8%) 증가한 868억원 규모이다. 동 사업은 영아종일제 돌봄 151억원, 시간제돌봄 54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2017년도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자가 만 1세에서 만 2세로 확대되면서 영아종일제 돌봄 예산이 34억원(29.1%) 증액되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 431,766명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1인당 연 41,2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1인당 연 54,100원), 고등학생 교과서(1인당 연 93,5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1인당 연 1,335,400원) 등 총 1,276억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Ⅰ유형,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2017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55% 감소한 3조 6,346억원으로 사업운영비 29억을 제외하고 Ⅰ·Ⅱ유형 3조 3,717억원, 다자녀 2,600억원이 지원된다. Ⅰ유형의 경우 지원 대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소득 8분위 이하이며, 지급액 및 지급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또는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 인정 규모에 대하여 매칭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 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4년 이후 입학자로서 만 22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 대학생이며,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 18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일자리의 6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 규모는 2016년 추경예산 대비 3.4%(5,652억원) 증가한 17조 736억원이다. 2017년 고용장려금과 고용서비스 예산 증가 규모가 크며,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센터 확충 등 신규사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가 82개 사업, 11조 5,519억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실업소득 유지·지원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구직급여사업(2017년 5조 3,351억원), 체당금 지급(2017년 4,044억원) 등이 포함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는 일·학습병행 운영지원(2017년 1,295억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2017년 3,841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서비스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2017년 3,305억원), 고용장려금은 모성보호육아지원(2017년 1조 846억원), 창업지원은 창업기업자금(2017년 1조 5,300억원)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만 15~34세)에게 자산형성 방식으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017년 신규로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간 정부 지원 600만원, 기업 지원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 (1,200만원+자산운용수익)의 자산형성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도 동 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동 사업은 그 동안 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방식이 기업 인건비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여 청년 취업 및 고용유지 성과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지원하던 인건비를 축소하고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효과를 간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에는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용보험기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보험기금)의 3개 사업에 1,061억원 규모이다. 질병퇴치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1천원씩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2017년도 사업 계획은 총 352억원이며,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은 질병 퇴치에 전문성을 가진 국내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치료·예방을 위해 백신 개발, 의약품 공급 등을 하고 있는 글로벌 보건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문화외교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교부의 공공외교 활동은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시행되며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공공문화외교강화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대비 12.6%(22억 8,600만원) 증가한 203억 6,0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는 180여개 공관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사업 예산과 한반도 통일·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예산이 증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