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주요 신규 및 추진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과 세부 운영 내용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8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사업은 「북한인권법」 시행(2016. 9.)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운영 등 북한인권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7년도 예산은 134.5억원이며,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은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조사·기록하고 이를 법무부에 이관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통일부 산하기관으로 출범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이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퇴직후 공직적합 분야에서 활동하게 하는 퇴직공무원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36억원으로 2017년 신규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에게 국민안전, 중앙-지방협력 등 세부 프로그램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며, 활동형태 및 근무시간, 자격요건, 사회공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또한 개인별 활동실적을 엄정 평가하고, 성과우수자는 1년 단위씩 활동이 연장된다. 동 프로그램의 기관별 업무를 살펴보면, 인사혁신처는 제도 기획 및 총괄, 인프라 구축, 선발·평가, 애로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각 기관에서는 활용분야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활동성과 평가 등을 수행하고, 공무원연금공단(위탁)은 사전교육 및 활동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2013.10.)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으로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시설 가격할인·정시 퇴근 운동과 함께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162억원이며, 2016년도 예산 대비 14.5억원 (9.8%) 증가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 전국 주요 문화 시설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참여프로그램은 2014년 1월 883개에서 2016년 11월 2,657개 프로그램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업은 2014년말 37개에서 2016년 107개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13개 대학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인지도는 2015년 8월 45.2%에서 2016년 10월 57.8%로, 참여율은 2015년 8월 37.2%에서 2016년 10월 43.3%로 증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장애인동계올림픽 적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은 경기장을 완공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비 잔여 예산을 전액 편성한 2,696억원(시설비 2,305원, 대회 기반 조성 357억원, 적립금 34억원)이며, 2016년 대비 742억원(21.6%)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구촌 축제의 장이자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개·폐회식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개·폐회식장 주변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시설도 조성 중에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장, 개·폐회식장 등 올림픽 주요 시설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9개 진입도로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7개의 추가진입도로도 2017년 말까지 준공하여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 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91억원, 세출예산은 2조 876억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4억원, 세출예산 은 8,214억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1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신규 편성 및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 등으로 3.1% 증가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사업의 신규편성 등으로 0.9% 증가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2015년 11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2017년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일반국민, 특히 청년·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고 한국문화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올림픽 유산으로 창출하기 위해 「평창문화올림픽 사업」을 추진중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387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 70억원 대비 317억원(452.9%)증가하였다. 「평창문화올림픽 사업」은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지원(계기별 특집행사, 한·중·일 올림픽 로드 등), 콘텐츠관련 프로그램 지원(올림픽 라이브 사이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동계올림픽 캐릭터 축제 등), 국립오페라단 및 발레단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지원」은 국민 참여 초대형 공연 전시로 진행되는 한민족 대합창, 1만인 대합창, 2018명 한국 회화전, 2018개 가로배너전, 올림픽 상징 거리벽화 사업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업들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지원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역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2017년도 예산 61억원)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40개 내외 문화관광축제를 선정, 지자체별 홍보·마케팅비 등 직접 지원 및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등 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 은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관광브랜드이다. 문체부는 관광브랜드 시행 20년 이 되는 2015년부터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표·최우수·우수축제의 지원기간 한도(일몰제)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망축제는 일몰제를 폐지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2017년 선정부터는 현장평가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10% 반영하는 등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