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지표 개발, 관리 및 정책적 활용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12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원에서는 지난 5년간에 걸쳐 한국의 교육지표･지수들을 개발하여 왔지만, 해당 연구의 결과물들이 단 1회의 진단조사에 그쳤을 뿐 이후 정기적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만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소외되어 왔던 다수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학생들의 예술･문화적 소양과 같은 비인지적 성취 수준, 학교 운영의 민주성, 고등교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등은 기존의 교육지표･지수들로도 포섭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구성한 교육의 질 지표들은 기존에 수집하고 있는 조사자료들을 기반하고 있어 해당 조사가 종료되거나 자료 산출 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표･지수의 지속적인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다(김성식,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의 질 지수를 통해 우리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성지표 측면에서 기존의 지표･지수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안된 지표･지수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수준에서 교육정책 목표와 연계된 교육지표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육통계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통계담당관의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와 조사를 총괄하는 교육통계담당관이 2015년부터 기획조정실 내로 이동하면서 행정조직체계 면에서는 교육통계가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다만, 교육통계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실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는 교육통계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지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5개년에 걸쳐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여러 지표･지수를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흐름과 교육부 내의 조직 변화, 본원의 교육지표･지수 연구의 노하우가 누적된 현재 상황은 국가차원에서 교육지표에 대한 관리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보여 진다. 여섯째, 국가차원에서 교육지표 관리가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지표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통계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안해정, 2016). 가령,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교원역량과 같은 지표는 그 하나 하나가 학교의 교육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교원정책의 대상이 된다(박소영, 2016). 구체적으로, SDG4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 중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중등 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와 관련해 도출된 교육지표-읽기와 수학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는 초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말, 중학교 말에서의 학생 비율-는 읽기와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안해정, 2016). 따라서 개발된 교육지표들을 정책 대상별, 영역별로 구분하여 각각이 어떤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본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내부에서 인지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원에서 2013년 경영목표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교육통계 글로벌 허브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 설정하였고(한국교육개발원, 2013.2.), 이에 따라 2013~2015년 3개년에 걸쳐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관련 연구들(i.e., 엄문영 외, 2013; 임후남 외, 2014; 임후남 외, 2015)을 수행하여 왔다. 2016년 경영목표에는 8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확대”를 설정하였고(한국교육개발원, 2016.4.),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16년 8월에는 아시아 8국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김창환 외, 2016). 그 결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통계 협력의 1단계로 2017년부터는 3개 개도국에 대해 3년 간 교육통계와 관련한 역량개발 컨설팅이 진행하게 된다(김창환 외, 2016).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은 본원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 때 교육정책은 주요 의사결정집단에 의해 의제로 형성되고, 그것이 구체화되어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정책은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정부 문서에서 증거 기반 교육정책의 수립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과거에는 교육통계가 행정자료와 연구･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했다면, 증거 기반 정책 환경에서 교육통계는 교육지표로서 교육정책의 목표를 반영하고, 교육정책 실행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네비게이터(navigato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교육지표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닌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의 지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증거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책 사례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는 한편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면 마치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 분석을 토대로 수행되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 기반 교육정책의 수립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명확한 교육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화 추세로 한국 교육의 국제 호환성 제고와 교육의 질 제고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았으며, 고급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넷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미래에는 제조업, 반숙련 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중요성이 감소하며, 중등 후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적 전문성 확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산업 고도화와 신종 직업의 출현으로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이 사라지고, 노동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활용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 공간의 개념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학습자들은 달라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합의 가속화와 통일 국가로의 이행에 따라 국민통합 교육과 통합 정책 수요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5･31 교육개혁을 토대로 마련된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단계별 교과편제를 탈피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을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는 선택과정을 강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지식인의 양성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의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이후에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가 확립되어, 국가나 사회적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지표는 세계적인 보편성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사회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박명호, 2010: 116-117), 한국의 발전 방향을 경제 성장 일변도의 국정 운영에서 종합적 비젼을 지닌 국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명호, 2010: 131). 경제･사회발전지표는 크게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성장동력은 안정적 성장과 산업경쟁력이라는 2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분류 안정적 성장은 소득, 거시 안정성, 금융발전 및 경제개방성 등 4개의 소분류, 중분류 산업경쟁력은 정보화, 기술혁신,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사회통합은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한 생활은 자유, 안전, 역능, 복지/분배, 저출산/고령화 등 5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용사회와 신뢰 받는 정부는 사회적 자본, 관용 사회 및 정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환경은 환경효율과 대응노력 등 2개의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효율은 자원효율성과 환경위해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중분류 영역인 대응노력은 재생역량과 국제기여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박명호 외,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