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양적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와 형평성, 포용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질' 지표 및 지수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2

이처럼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개념도 변화시켰다. 식민지 해방, 한국 전쟁, 급속한 산업화, 등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 교육은 국민국가건설, 산업인력양성, 기술발전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교육의 질은 국가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공평한 교육기회, 표준화된 교육,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 등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관점을 국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도 누구나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역량 중심의 평가로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발전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지난 30~40년 간 우리나라 교육은 분명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초･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넘어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학급당 학생 수 등 학교교육의 여건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질적’ 측면에서 변화도 동반되고 있다. 20~40여년 전 연구진의 기억에 남아 있는 교육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학교수업의 측면에서는 주로 일제식으로 이루어지던 수업이 토론식 수업, 모둠학습, 개별 학습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수준별수업과 선택교과가 도입되었다. 평가에 있어서도 지필검사에서 수행평가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상급학교 입시도 시험 성적 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다양하게 결합되고 있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일상적으로 경험하였던 ‘체벌’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이제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 측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여가 확대되었다. 학교 구성원 측면에서는 통합교육으로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시설에도 변화를 가져와 교과교실의 도입,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시설,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되었고,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가족지원시설, 수유실 등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지원 등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활용되어 온 교육지표들은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변화는 민주주의, 인권, 형평성, 다양성과 포용성, 시민성 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지수 개발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교육영역에서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OECD의 ‘교육과 사회적 진보’나 UNESCO의 ‘모두를 위한 교육지표’ 등에서 교육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지수를 개발하여 왔다. 이는 기존에는 경제소득이나 취업과 같은 개인의 성공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우선시하던 흐름에서 행복, 웰빙, 안전, 환경, 건강 등 보다 사회의 총체적 발전이 개인의 삶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준 외, 2011: 3).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발전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육영역에서도 그 관심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에 있어 교육 영역에서 준비해야 할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에 기반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발자취를 이어왔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지표･지수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사회 발전 의제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령, 국제연합계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는 국가 발전의 평가 기준으로 경제적 성장이 아닌 ‘건강’, ‘교육’, ‘생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UNDP, 2015:3), OECD에서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지수(How’s Life)’에서 삶의 질을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망’,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개인보호’, ‘주관적 웰빙’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OECD, 2015:23).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지표･지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서 확대하여,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성장 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조병구 외, 2010). 최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둔 지표･지수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전, 복지,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 안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표들을 하나로 집계하여 사회발전과 관련한 복합지표로 개발하고 있다(박명호 외, 2013). 국제 수준의 지표･지수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사회진보지수(Index of Social Progress, ISP)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09년부터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지표들로 경제사회발전지표, 통합사회지표, 지속가능 금융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 공정사회지표 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에 보다 초점을 둔 지표라는 점에서 교육의 질 지수･지표의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통해 빈곤, 질병,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인 문제와 불평등, 소외 등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의 양적 기회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인천선언’을 통해 명시하였는데, 미래의 교육은 교육목표 달성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접근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2015). 또한 이를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도 확장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사회 발전 지수들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자표･지수 모두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삶의 질 지표에도 나타나듯이 ‘질’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교육의 질 지표 및 지수’에 반영 한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 지표 및 지수’는 ‘교육의 질’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