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제적 교육 의제 설정 및 교육 지표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3

첫째, 사회발전은 모든 형태의 빈곤과 굶주림을 종결시키고 전 연령층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지구환경은 후속세대를 위하여 에너지, 기후, 생태계,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번영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화, 경제 불평등 감소, 도시와 공동체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뜻하고, 넷째, 평화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파트너쉽은 전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의제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UN은 SDG의 글로벌 교육의제(Education 2030)를 제시하였는데, 빈곤, 질병,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의 전 지구적인 문제와 함께 불평등, 소외 등의 사회 문화적 문제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목표로서 교육의 양적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UNICEF & UNESCO, 2013). 2015년 새로운 글로벌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안되었다. 한편,같은 해 5월에는 인천선언을 통하여 2030년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기회의 진흥’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미래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명시하였다(WEF, 2015a). 그리고 후속작업으로서 Technical Advisory Group(TAG)은 2015년 6월 개최된 전문가 집단 회의(IAEG-SDGs)에서 Post-2015 교육의제의 실천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권으로서의 교육, 공공재로서의 교육, 양성평등’의 3가지 원칙을 세우고, Global, Thematic, Regional, National의 네 가지 수준에서 논리를 세우고 지표를 제안하였다(WEF, 2015c). 이후 Technical Cooperation Group(TCG)가 결성되어 TAG에서 개발한 교육 지표틀을 평가하고 2016년 말까지 데이터 확보 방안 검토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교육지표를 개발･관리할 경우, 국제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지표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는 전 지구적 발전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지속가능 교육목표(SDG4-교육2030)’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문성빈, 2016). 이 때 ‘지속가능 교육목표(SDG4-교육2030)’ 지표 체계는 글로벌 지표, 주제별 지표, 지역 지표, 국가 지표 구분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표는 필수지표로 모든 국가가 UN에 보고해야 하는 반면 국가지표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홍보강, 2016). 다섯째,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교육통계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OECD 교육통계 등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내 통계의 주된 추진 전략은 국제사회 제공 통계 항목의 확대였다. 가령, 교육부의 2016년 교육통계 조사･관리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16.1.)에서는 국제교육통계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교육지표 제공･분석”을 추진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 교육지표 제공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1.). 즉,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동안 국제교육지표 사업의 주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생산하는 교육지표들은 국가들 간 비교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내 교육정책에 주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국내의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지표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여건을 평가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지표가 OECD 내에서의 순위나 OECD 평균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래 사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국내･외의 최근 선행 연구들(박재윤 외, 2010; 김창환 외, 2011: 김경애 외, 2015; OECD, 2013; 2016)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와 함께 메가트렌드가 미칠 교육에의 영향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 김창환 외(2011)의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메가트랜드를 고찰한 결과,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요인은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를 꼽았다. 또한 인구변화와 사회변화를 기초로 2020년 예상되는 한국 사회 주요 교육 이슈는, 첫째,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학생 수 감소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 트렌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 교육의 질 제고, 인구의 질 강화, 대학 경쟁력 강화, 노동력의 질 강화, 평생교육과 노인교육의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교육 인프라 수급 불균형 해소, 대학 구조 조정 등을 교육적 이슈로 전망하였다. 박재윤･이정미(2010)의 연구는 2030년 한국의 교육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나 변화 추세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 교육에 영향을 미칠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추세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글로벌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 및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 통합 혹은 통일한 한국 사회 등으로 요약하였다. 각각의 미래 사회의 메가트랜드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첫째, 저출산에 따른 학력인구의 감소가 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와 고객 확보를 위한 소비자 선택권의 범위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해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과 후 학교 정책,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경애 외(2015)의 연구는 학생 수의 감소를 핵심 축에 놓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체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편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래사회를 바꿀 메가트렌드와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교육 부문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인구, 사회문화, 기술, 경제(산업), 정치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여 제시하였다(김경애외, 2015: 99-100). 첫째, 인구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감소와 고령화 진전으로 교육의 형태와 주기, 학생의 개념이 바뀔 것을 예측하였다.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한명 한명의 학생을 소중하게 성장시켜 경제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 글로벌, 통일 등 인종, 문화, 가치들의 혼재되는 사회 속에서 상호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면서 교육적으로 다른 사람과 섞여 살아가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경제적 격차의 심화에 따라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