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 변화와 한국 교육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4

OECD의 2016년 보고서(OECD, 2016b)에서는 교육에 영향을 미칠 주요 트렌드를 세계화, 국민국가, 도시의 국가화, 가족의 변화, 기술로 요약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트렌드에 대한 세부 주요 동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교육에 미칠 영향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볼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에서는 글로벌 시민성, 이주, 신흥경제, 불평등, 기후변화를 세부 주요 동향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글로벌 사회에 대비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역량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부의 양극화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국민)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세부 동향으로 거버넌스와 지출 문제, 안보, 노동시장의 변화, 국민의 건강을 꼽았다. 미래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으며, 모두를 위한 고품질의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과 작업환경에서의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도시의 국가화에서는 도시생활, 번성하는 지역사회와 시민, 혁신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역할, 도시교통과 안전, 도시생활의 위험요인을 세부 동향으로 제시하였다. 도시가 거대화 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 하는 것을 중요한 이슈로 보면서 교육은 적극적인 시민의식 배양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넷째, 가족의 변화에서는 가족의 다양성, 새로운 노동형태, 가정의 빈곤문제, 아동의 웰빙, 건강, 가치를 세부동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축소되고 다양화되면서,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지역사회와 학교로 재분배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섯째, 기술의 측면에서는 정보와 데이터, 학습과 교수, 정보격차, 사이버 위협, 생명공학을 기술을 특징짓는 세부 동향으로 보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간 기능을 대체하는 로봇이 생겨나고, 기술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교수방식에 미칠 영향과, 무한 정보 습득이 가져올 교실의 개념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측면의 트렌드는 여성의 참여 증대, 가치와 생활양식의 변화, 다문화 사회, 거대도시화 등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로 교육에 있어서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 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제의 측면에서는 부의 불균형에 의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성장의 경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기회,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교육의 시장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통합과 교류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동과 스킬의 역동성 측면에서 여성 고용 및 일과 가정의 균형 문제, 기술의 수요와 공급, 지식경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허, 유연 근무제, 소득 불균형을 세부 동향으로 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고령인구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넷째, 현대가족을 특징짓는 요소로 고령화 사회, 혼인율 감소와 미혼부모 증가, 핵 가족화,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 성공에 대한 기대, 늦은 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고령 인구의 학습 및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는 취학 연령의 감소에 따른 영향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섯째, 무한 연결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사회를 특징짓는 컴퓨터와 인터넷 발전 및 인터넷 사용의 증가, 스마트폰의 세계, 디지털 사회, 인터넷의 부작용 및 위협을 세부 동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학교교육은 식민지기에 억제되었던 교육기회의 보장과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였다(木村元･朴桓甫, 2015). 식민지기에 조선인들에게는 초등교육조차 의무가 아니었으며, 중등 이후 단계에서의 교육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김기석 외, 1996). 따라서 해방 직후의 교육 정책에서는 식민지기에 억제되었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 제16조와 교육법 제96조는 모든 국민은 6년간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의무교육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의무교육은 1950년 6월 1일 취학시기에 달한 학령 아동으로부터 시행되었다. 1952년 6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문교부가 수립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1958년 교육세법과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1953년에는 학령 아동수의 73%가 취학하였고 제1공화국 말인 1960년에는 95.3%로 취학률이 증가함으로써 초등교육에 있어서 의무교육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초등교육은 국민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교육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 교육과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954년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분하였고 8개 교과(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 확대 정책의 방향은 식민지기의 일반교육과 실업교육을 분리한 복선형 체제와 다르게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오성철, 2015b). 그리고 학제 제정 과정에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4년을 기본으로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3-3으로 하느냐, 4-2로 하느냐에 관한 논의를 거치며 1951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6-3-3-4제가 확립되었다(강일국, 2015). 새로운 학제에서 중등교육은 의무교육 이후 단계에서 3년제의 중학교로 이어지는 단선형에 더하여, 고등학교에서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는 복선형이 결합된 학제였다. 이 시기에는 초등 의무교육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서,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절대적인 기회 확대를 넘어서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우선 도서･벽지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1967년 1월에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법률 제1870호 1967)’이 제정･공포되었다. 동 법을 통해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낙도, 수복지구, 광산지구 등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우선적으로 마련되었다(박행모, 2006). 또한 문교부는 1979년 1월 1일 특수교육 진흥법을 통해 특수교육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특수한 조건 없이는 취학할 수 없는 아동, 즉 지체부자유아, 맹･농아, 정신박약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박행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