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한국의 중등·고등·평생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과 주요 입시 및 정원 규제 정책의 특징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5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의무교육시설확충 계획의 종료, 초등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급속히 증가한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기회 확대 정책의 초점이 중등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박환보, 2015a). 그러나 정부 주도의 기회 확대 정책을 추진한 초등교육과 다르게 중등교육 기관의 신설은 초기부터 학교의 설립과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부문에 의존하였다(김기석 1989; 윤정일, 1996; 박환보, 2015a).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립의 비중은 중학교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1964년부터 사립학교 취학률이 공립학교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취학률 차이가 확대되었다(김기석, 1989; 박환보, 2015a). 또한 학교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학부모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후원금은 중등학교 경비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다(김기석 외, 1996). 이러한 사학의 증가는 중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지만, 일부 사립학교들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교육의 질로 인하여 사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윤정일, 1996). 이 시기에 중등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변화는 중학교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라는 일련의 입시 개혁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입학경쟁에 참여하는 시기인 1960년대 후반에는 초등학생의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재수생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木村元･朴桓甫, 2015). 이에 1968년 7월 15일 정부는 1969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에 의한 학군제를 실시하며, 모든 초등학교 졸업자를 수용하기 위해 중학교를 대폭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박환보, 2015b). 그러나 중학교 무시험제는 중학교 입학 단계에서의 문제들을 고등학교 입학 단계로 이전 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험제 시행 직후부터 고등학교 입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박환보, 2015b). 이에 문교부는 1973년 2월 28일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입시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른바 고교평준화 정책을 197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였다(윤정일 외, 1996; 박환보, 2015b).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에 나타난 정책의 목표는 과열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에 있었다(김성식, 1999).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고교입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공사립을 포함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군별 추첨 배정, 실업 및 2부 고등학교의 시 단위 지원 및 학교별 선발에 있다(이혜영 외, 1998). 그리고 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기본전제로 했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정리 및 확충, 교원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사립학교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다(윤정일 외, 1996). 또한 197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고교평준화 정책이 1980년의 정치적 혼란과 여러 가지 시행 상의 문제들로 인해 보류되었다(윤정일 외, 1996).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학업성취도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김성열･김훈호, 2015). 또한,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라는 교육의 자율성 보장 문제도 평준화 정책 확대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윤정일 외, 1996).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정부는 주민 희망에 따라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기도 했다(윤정일 외, 1996; 김성식, 1999). 그러나 큰 틀에서는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면서도, 고등학교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추구를 위하여 과학고등학교(1982년)와 외국어고등학교(1992년)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김성열･김훈호, 2015). 1960~70년대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토대가 된 것은 5.16 군사정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비론이다(이혜영･최광만･윤종혁, 1998: 34). 당시 군사정부에서는 양적 규모 면에서는 팽창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낮은 사립고등교육기관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정비안(1961) 등을 제정하였다. 등록금 수입 확보를 위해 교수, 교사 및 기타 교육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통제하고, 질 낮은 대학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등실업자를 줄인다는 명분이 강조되었다(이혜영･최광만･윤종혁, 1998: 34).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대학입학 자격고시제(1961), 학사자격고시제(1961), 사립학교법(1963), 대학학생정원령(1965), 학위등록제(1965) 등의 통제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시행되었다(정석구, 2009). 이와 같은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 중 핵심은 ‘학생정원’과 ‘대학입시’에 관한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이후 발생한 베이붐의 여파로 1960~70년대 대학학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고등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은 심각한 사회문제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학입학정원과 입시제도가 고등교육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학생정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1965년 12월에 발표된 ‘대학학생정원령’을 들 수 있다. 5.16 군사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고등교육기관의 국가발전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대학학생정원령을 제정하고, 학생정원을 규제하였다(강무섭･정일환･민무숙, 1985: 226). 비슷한 시기에 ‘대학입시’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1962년에 부정입학을 줄이기 위한 교육 쇄신방안으로 ‘대학입학 자격고사제’가 도입된 것이다(강무섭･정일환･민무숙, 1985: 233). 대학과 협의 없이 교육부 주도로 도입된 동 제도가 시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대안으로서 1964년에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도입되었다(강무섭･정일환･민무숙, 1985: 233). 평생교육 영역에서 1960년대에는 향토학교 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역사회 운동의 형태로, 그리고 1970년대 군사정부 시기에는 체제적응적 사회교육 등의 성격을 띠면서 유지되었다(이희수 외, 2013: 16). 당시 초･중등교육의 확대가 교육정책 현안인 상황에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1962년에 지금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원형으로 짐작되는 ‘종합성인교육계획’이 수립되었고, 더 나아가 성인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1972년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달에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