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 교육정책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목표로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전 단계에 걸쳐 교육과정 개편, 학제 변화, 교육 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6

1980년대 이후에는 교육단계별로 교육의 질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초등교육 정책의 큰 변화는 7･30 교육개혁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21세기를 향한 교육 개혁안을 마련하고 ‘교육 정상화 및 과외 과열 해소 방안’으로 발표하였다(정석구, 2009). 이 발표의 핵심정책은 초등교육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학습내용과 수준을 조정하며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 등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실 개혁과 초등학교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 3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1987년 12월말까지 존속하면서 총 42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연구와 심의를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였다(박행모, 2006).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1981년에 제4차 교육과정이 개정고시 되어 1982년부터 시행되었다. 4차 교육과정은 과도한 학습내용, 전인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개 교과의 교과 활동과 3개 특별활동(어린이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으로 구분하였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다교과 1 교과서”형식으로 통합 운영을 시도하였다. 통합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본격화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3~6학년은 기존의 9개 교과체제를 유지하되 1~2학년은 국어, 산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의 5~6개 교과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제6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는데 편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외에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여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단선형 학제 내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결교육기관으로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윤정일 외, 1996). 1980년대 이전까지 고등학교 교육정책은 대학진학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실업계 교육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70년대 고등학교 정책은 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양성의 양성을 위해 공업계 고등학교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김영화, 2015).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화의 추진과 함께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전문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었다(송혜정, 2002; 박환보, 2015). 그리고 1980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해 대학입학정원이 확대되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유인가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김영화 외, 1997; 이차영, 2014).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이전에 비해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맞추어 고등교육의 다양화 등과 같은 질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고등교육정책으로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1980년 7월 30일에 발표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7.30 교육개혁 조치)｣를 들 수 있다. 동 방안에는 ① 대학입학에 내신성적 확대 반영 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축소･조정 ③ 졸업정원제 지향 ④ 전일수업제 대학 운영 ⑤ 대학입학인원의 확대 ⑥ 방송통신대학의 확충 ⑦ 교육방송 실시 및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윤정일 외, 2003)이 포함되어 있다. 입시과열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당시 가장 중요한 교육현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입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도입, 대학입학정원 대폭 확대 등’이 7.30 교육개혁안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정석구, 2009: 27). 특히 급속하게 팽창하는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입학자 수는 30% 정도 확대하되,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해서 졸업자 수는 입학자의 약 70%에 맞추는 ‘졸업정원제’는 대학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채재은･한숭희, 2015: 9). 당초 계획대로 입학정원은 늘어났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서 졸업정원은 결국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내신･대학입학 학력고사 합산제(1981-85)’도 ｢7.30 교육개혁 조치｣의 핵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입시생들이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에 모두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대학자율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1986년에 ‘내신･대학입학 학력고사･대학별 논술고사 병행’에 의해서 대체되었다(강무섭･정일환･민무숙, 1985: 234).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제5공화국 정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유아교육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공립유치원과 유아원이 전국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1982년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문교부와 내무부는 유아교육진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표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이원화하고 정부의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체계화하였다. 1979년에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후, 1981년 제3차 유치원교육과정이 공포되었으며, 1987년 제4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지침으로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일정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다(신의숙, 2004). 이처럼 1980-1995년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은 교육기회 보장의 범위를 평생교육까지 확대시키고, 국민 누구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내용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차이가 존중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강조되었고,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이 이어졌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규제완화도 이루어졌다. 한편,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된 시기였으며,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목표중심 교육과정을 채택함으로서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