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의 패러다임 변화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8

그리고 2008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속센터로 운영되던 평생교육센터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평생교육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평생교육추진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07년에 수립된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에서는 고령화･저출산 사회의 도래, 산업구조 재편 등에 대응하여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확대, 국가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학습결과에 대한 인증체제 구축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앞서 살펴본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2~2006)이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은 개인차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질 관리를 위한 평생교육 성과 인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를 토대로 질적 기반 구축으로 정책의 중점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2013년에 수립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이다. 동 계획은 4대 영역(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3). 이외에도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K-MOOC 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중 K-MOOC 사업은 국내 유수대학의 명품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부, 2016). 그리고 2016년 추진된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은 성인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자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신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부, 2015). 두 사업 모두 고등교육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을 고등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졌다. 1996년에는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인 ｢평생교육 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2000년에는 지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인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 센터’ 지정이 이루어졌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그리고 2000년에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 양성･자격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에 대해 일차적인 책무를 갖는 지자체가 지역평생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채재은･변종임, 2014: 111). 이와 더불어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인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을 고려할 때, 2001년은 지역단위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원년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편 2002년도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2~2006)이 수립되어 5대 영역별(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 사회적 통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 성인교육기회 확대, 일터의 학습 조직화, 평생학습 기반 구축)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최초의 재정지원사업인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동 사업을 토대로 2006년에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변종임 외, 2011). 두 사업 모두 예산 규모는 초･중등교육사업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축적한 고등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가 1998년부터 운영되었고(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73),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근무 경험을 전공 분야의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원격교육 등을 통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사내기술대학’도 1996년도부터 시행되었다(채재은･한숭희, 2015: 13). 또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등록제’도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백은순, 2009: 71),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적 조치도 1999년에 완료되었다. 이 중 특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은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체제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추진체계(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학습휴가제, 교육계좌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및 질 관리 등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최운실, 2006: 65).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는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하여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인정, 고용정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91).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치우쳤던 과거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할 때, 개인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인증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의 질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 및 기관, 강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5).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신설하는 대신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의 내적인 다양화를 유도하였다(김성열･김훈호, 2015). 2008년에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일반계와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이라는 유사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손준종, 2010; 박환보, 2012). 그리고 2010년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일반계, 전문계, 특목고를 구분된 고등학교 체제를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손준종, 2010). 이처럼 중등교육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점차 운영의 자율화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성열･김훈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