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별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인지적 성취의 우수성과 비인지적 역량 및 포용성 측면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6260450228141_9

고등교육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비율(A유형 기준)은 2012년 기준으로 28%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단계에 대한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과 높은 등록금 부담 등은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중도탈락률이 꾸준히 감소해 온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의 중도탈락률은 1965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대학교육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학등록금과 졸업 후 취업 상황의 악화는 중도탈락률의 한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대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는 비형식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책무성에 대해서는 교육투자와 교육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은 1965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여 왔지만, 정부예산 대비로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나 정부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교육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정부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 부분 예산과 고등교육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투자의 방향이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여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 OEC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신규 개발 지역의 학교 확보 등 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시수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5일제 수업의 안착과 더불어 개정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사의 질적 수준 간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교사의 역량에 있어서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교사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세부 역량별로는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으나 교육공동체 형성 및 참여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육여건에 있어 학교폭력 지표는 피해 응답률과 피해율에 있어 2013년 이후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교육여건에 대한 정량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수월성에 대해서는 교육성과와 노동시장 성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성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우수학력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의 우수성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학습역량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역량수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언어능력보다는 수리력과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에 있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역량은 우수한 편이지만 자아역량, 예술 문화적 소양, 행복도와 같은 비인지적 측면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교육의 4가지 핵심가치 수준에 대해 모두 ‘1970년 이전에 초등학교 입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현재의 한국교육이 포용성 측면에서 나머지 3개 핵심가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포용성 다음으로 형평성, 수월성, 책무성 순으로 질적 수준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현재 한국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수월성이나 책무성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들 가치의 질적 수준은 보통 정도이거나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상대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가 큰 편이었고, 책무성 측면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가 작은 편이었다. 요컨대, 우리 국민들의 현재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과거 학창시절 당시 경험했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비교할 때, 4가지 핵심가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포용성의 수준을 가장 높게 보고 책무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포용성에 대해서는 공동체성과 세계시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본원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김창환 외 , 2013; 2014)들을 토대로 사회적 신뢰,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역량, 민주시민의식, 사회참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공동체성 관련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시민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면,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역량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은 동아리 참여를 제외하면 자원봉사 활동이나 기부, 사회단체･정당 활동과 같은 후원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시민성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국제 시민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국제적 역량은 매우 낮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포함하는 인지적 성취 측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공동체성과 사회참여, 사회적 신뢰, 자아역량, 예술 문화적 소양, 행복도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과 포용성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역량도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대학교육과 같은 형식교육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의 높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외의 비인지적 역량과 포용성 등의 역량 형성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한 성인 단계에서의 역량 개발에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교육 현장에의 성공적인 시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