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와 여건 변화에 따른 대도시권의 과거 발전 과정 분석 및 미래 전망을 위한 핵심 변인 도출 연구 doc_id PCY_201706290400275281_1

1960년대 고속도로 시대와 2000년대 고속철도시대 등 대도시를 연계하는 고속교통망은 대도시간 이동을 신속하게 하고 대도시 주변으로 인구 및 산업을 집적시켰다. 1960~70년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부산, 울산, 창원, 구미, 인천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시기는 대도시 중심의 개발이 집중된 시기이다. 대도시에 새로운 취업기회가 제공되며, 이촌향도에 의한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 집중 억제 및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도시 주변지역에 그린벨 트를 지정하여 대도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한 정책이다. 1980년대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가 확장된 시기이다. 대도시로 집중되는 인구의 흐름을 수용하는 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이 병행되었다. 대전, 대구,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주변지역을 흡수하는 등 물리적 확장을 통한 대도시권화가 진행되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물리·디지털·생물학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IoT 등 최신 ICT가 결합되어 모든 사물과 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2016년 8월에 선정하였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대 성장동력 분야와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관련 4대 분야로 구성된다. 대도시권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핵심공간이므로 미래 여건도 국토 여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2045년 국토 여건은 메가트렌드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고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45년 정치적 여건은 분권화가 지속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여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도시재생, 인프라 확충 등이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30년전 1985년 1인당 국민소득은 2309달러였으나 2015년 2만 6205달러에 이르렀으며 2045년에는 5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북아 경제권이 강화되며, FTA가 확대되어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자동화 및 무인화로 인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2045년 인구는 통계청 고위추계 인구인 5495만 명 이상으로 상정하였다. 도시화는 성숙단계이지만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심 대도시보다 가용토지가 많은 대도시권 주변으로 인구 집중이 지속되어 주변도시의 인구가 증가한다. 국제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초과하여 경제적으로 성장이 예상되지만 도시와 농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가 심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며,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00km로 달리며, 일부구간은 하이퍼루프로 연결되어 지역 간 연계가 원활할 것이다. 확산시나리오를 도출한 핵심변인의 전개방향에 대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 이슈의 키워드 분석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키워드 분석대상은 2000년 이후 수행된 대도시권 관련 국내 문헌 메타분석의 주요 내용이며, 2차 키워드 분석대상은 대도시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모아진 내용이다. 국내 대도시권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현안들 중 빈번하게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를 관찰함으로써, 대도시권 미래전망을 위해 보다 영향력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 경쟁력, 글로벌, 정주여건, KTX, 기반시설, 쇠퇴, 재생, 협의체, 연계협력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권 전문가 의견의 키워드 분석결과, 과학기술 발달, 중심도시의 중심성, KTX경제권, 공간구조, 관리체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가트렌드 등 여건변화는 대도시권에 긍정, 부정 또는 증가, 감소 등 어느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도시권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여건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여건변화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의 체계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여건변화가 대도시권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여건변화가 대도시권에 미치는 영향 중 상반된 방향을 종합하여 STEEP의 체계에 따라 7개 변인으로 도출하였다. 여건변화의 영향 중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 대도시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분야에서는 일자리 및 주택과 교통인프라 입지를 둘러싼 정부(시․도, 시․군)간 관계가 경쟁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과 협력적으로 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존재한다. 변인(變因)은 미래 변화를 가져오는 거시적이면서 외생적 독립변수인 추동력(driving force)을 의미한다. 미래연구에서는 변인에 의해 설정되는 상황 하에서 펼쳐지는 이슈(미래예측대상)의 미래모습을 전망함으로서 미래를 전망한다. 변인은 이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여야 하며, 변인 자체의 미래 전개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추세연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롭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다.변인 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변인 도출 단계이다. 여건변화가 대도시권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정리하여 변인으로 도출한다. 둘째, 변인 분석 단계이다. 도출된 변인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불확실성을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다. 셋째, 핵심변인 선정 단계이다. 변인 중에서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핵심변인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