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권의 일자리 변화 분석 및 공간구조의 기능적·제도적 통합 방안 doc_id PCY_201706290400275281_12

대도시권별 일자리 변화를 보기 위하여 2000~14년간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절대치 및 전국비중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경인대도시권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절대적 수, 전국비중 모두 증가하였다. 대도시권내에서는 중심도시인 서울과 인천의 일자리 전국비중은 감소하고, 경기도는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산․울산대도시권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국 비중은 감소하여 전국의 일자리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전국 비중은 약 1%p 내외 감소하였고, 주변도시 사업체 수의 전국 비중은 0.6%p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의 전국 비중은 0.1%p 증가하였다. 대구대도시권 또한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국 비중은 감소하여 전국의 일자리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인 대구광역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전국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무인 국토이용 대응과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간구조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밀접하므로 선제적으로 단기(2017~20)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정부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과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국토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는 조정자이지만, 지원자 역할 또한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국토이용 대응과 온-오프라인 연계 공간구조 구축을 ‘국토기본법’에 반영하고, 자율주행, 무인 공 장 및 물류허브, 드론 등 온라인 무인화와 응급의료, 실버케어 등 오프라인 서비스 공급권을 향후 수립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주요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별 일자리 수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00년과 2014년도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산업 에서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 수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30만 개 이상)이며, 10만 개 이상 증가한 지역은 천안시를 제외하고 모두 대도시권에 입지하였다.제조업 일자리 수는 경기 화성, 평택, 안산, 시흥, 안성과 함께 충남 아산, 천안, 당진 등 수도권 남측과 충청 북측이 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경남 김해와 경북 구미 등에서도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일자리 수는 경기 성남시와 서울 강남구가 약 20만 개 증가하였으며, 5만 개 이상 증가한 지역도 전북 전주, 제주, 충남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도시권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대도시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공간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들 간에 일체화가 진행되어야만 중심도시 선택적 집중을 통한 육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들에 균등하게 파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중심도시 육성을 통한 이익의 공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들 간의 연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강화된 네트워크화로서 나타날 것이다. 지자체간 연합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기능적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합도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제도적 통합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실 대도시권 내 연합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사실상 사회, 경 제, 문화적으로 일체화된 상황을 전제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기능적 통합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교통인프라‧서비스 확충에 따른 연결성 증 대, 그에 따른 기능적 연계의 강화를 의미한다(변필성 외 2015).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은 대도시권의 미래를 현재와 다른 융해나 쇠퇴시나리오로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토지이용도 지금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초고속 ICT 및 교통망의 발전에 따른 공간적 분산 추세 속에서도 초고속 교통망 결절지점, 고속도로 IC, 철도망의 교차지점 주변에 주거, 업무, 생산시설 등의 집중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도시권에서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되, 입지 선정은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더 나아가 연합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이에 따른 이득을 주변 지자체와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시설유치를 둘러싼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 환경훼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