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대도시권의 확산 및 변화 양상에 따른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06290400275281_3

쇠퇴시나리오에서 상정한 국토 여건은 다음과 같다. 2045년 쇠퇴시나리오에서 인구는 통계청 저위추계치인 4724만 명을 상정한다. IMF와 같은 경제위기로 대도시에서 대량 실직을 겪고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대 수준으로 10년째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프라는 첨단화되었으나 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의 지불가능 여부에 따라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층과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야하는 계층으로 나뉠 것이다. 쇠퇴시나리오를 도출한 핵심변인의 전개방향에 대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극심하며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개발보다 백화점식 산업정책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또한 약화되었다. 규제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 사회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게 폐쇄적이다. 응축시나리오에서 상정한 국토 여건은 다음과 같다. 인구는 통계청 중위추계치 5105만 명 정도를 상정하였다. 대도시권 내에서도 중심도시로의 집중이 다소 심화되는 시나리오이다.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 정도를 가정하며, 산업경쟁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대도시권에서도 높다.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미래이다.응축시나리오를 도출한 핵심변인의 전개방향에 대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간 관계는 협력적이며, 산업경쟁력은 현재보다도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 적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이민자 및 외국인 정책이 개방적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등으로 자원문제가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며, 환경문제 역시 완화되었다. 초고속열차, 자율주행, 가상현실 기술, 유연근무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접근성 및 공간의 중요도가 물리적 거리나 공간보다도 높다. 대도시권의 확산을 클라센과 팰린크의 도시성장단계가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권용우 외 2012). 이 가설에서는 대도시권을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하고, 중심과 주변 그리고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변화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대도시권의 발달과정을 설명한다. 분석결과, 부산·울산대도시권과 대구대도시권은 급속한 교외화 이후 대도시권 전체가 쇠퇴기에 진입하였고, 대전대도시권과 광주대도시권은 교외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인대도시권은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교외화의 절대적 분산기라 할 수 있다. 시대별로 대도시권 확산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70년대 5대 대도시권이 모두 도시화 단계를 보인 가운데, 광주대도시권과 대구대도시권은 중심도시 인구만이 증가하는 절대적 집중을 보였다. 확산시나리오에서는 간선교통망과 산업연계를 통해 대도시권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경인권과 대전․세종권, 부산․울산권과 대구권 등 대도시권들이 공간적으로 연결 또는 중첩되어 슈퍼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다. 확산시나리오가 미래 국토에 주는 기회요인은 대도시권들 간의 연접을 통해 슈퍼대도시권이 형성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강화되고 국토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도시권은 자체적인 개발수요는 감소할 것이지만, 대도시권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전원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 여가휴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대도시권 확산은 녹지공간 잠식, 대기오염, 교통정체, 직주원격화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수요를 유발하며 대도시권내 지자체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비대도시권에서는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주거 및 일자리의 현상 유지도 어렵게 되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공동화 심화가 우려된다. 확산시나리오에서는 간선교통망 확충을 토대로 대도시권 간의 토지이용에서 연접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들 간의 연결성도 높아져 슈퍼대도시권이 출현할 것인 바, 규모의 경제 및 글로벌 경쟁력은 유지, 강화하되, 집적 불경제를 최소화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 대도시권은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 경제 등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대도시권 내 지자체들 간에 인구 및 산업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며, 집중 및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권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성장관리는 전 국토적 차원과 함께 대도시권 내부 등 여러 측면의 공간적 단위를 고려하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 구조가 유지되고 출산율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인권과 부산․울산권은 인구소멸지수도 낮고 일자리 대체지수도 낮아 미래에도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광주권과 대구권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광주권과 대구권뿐만 아니라 모든 대도시권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첨단융합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속화와 무인화의 장점, 특히 디지털 거리 및 공간의 중요함과 유용함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이 일자리와 함께 인구를 늘릴 것이다. 대도시권 내에서 그리고 국토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이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협력적으로 전개될 때 대도시권의 의미는 약해지고 전 국토가 단일의 서비스이용권과 경제권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IoT의 결합으로 로봇 활용이나 자율주행 등 무인 국토이용이 실현가능하게 된다. 특히, 무인화는 제조업 생산, 물류, 통행 및 주차,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방범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는 무인 공장이나 무인 물류허브는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므로 대도시권에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무인 공장과 물류허브는 생산한 물품을 빠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하여 입지하게 될 것인데, 대도시권 외곽이나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IC 근처를 선호할 것이다. 무인 공장 및 물류허브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거점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과 드론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및 공간의 공급이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