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도시권별 공간구조, 일자리, 주거 입지 변화 전망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추진 전략 doc_id PCY_201706290400275281_7

(공간구조) 세계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뉴욕, 런던, 도쿄 등과 경쟁하는 경인권은 2045년경에는 대전·세종권과 연계되는 슈퍼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이다. 서울-세종-대전을 따라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광역철도 등이 뻗어 있으며 이 축을 따라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축적된 결과 광역행정권역을 넘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슈퍼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다. SRT 및 GTX, KTX 및 광역철도, 고속도로의 확충과 연결로 서울-수원-동탄-평택-천안-아산-오송-세종-대전의 1번 국도 주변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핵심 발전축으로 강화될 것이다. 서울과 대전은 철도 초고속화가 진행되어 2020년경 30분대에 왕래가 가능해질 것이다.경인권과 대전․세종권은 시․도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지자체 연합을 통하여 슈퍼대도시권의 서비스 공급과 교통,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입지) 대전․세종권은 2000~14년 사이에 제조업, 특히 지식기반제조업의 입지가 증가하여 전국 비중이 각각 0.6%p와 1.7%p가 증가하였다. 미래 에도 첨단제조업 일자리는 수원, 평택에서 천안-아산 및 세종-대전 등 1번 국도 및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벨트형으로 확산될 것이다. 대전, 세종, 청주는 국가 R&D 기능, 국가행정기능 등 공공기관과 생명바이오산업이 집중되어 안정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공급지가 될 것이다. (주거입지) 대전 원도심이 KTX 역세권 개발로 고밀개발될 것이다. 청주의 도심도 고밀로 재개발될 것이다. 대전과 청주에서 1980~90년대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노후화되어 유지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다. (공간구조) 대전-세종-청주 삼각트라이앵글이 국토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일자리입지) 광주권은 전국 산업비중이 대도시권 중 가장 낮지만, 규제프리존의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생산으로 특화가 이루어져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개별 건축물에서도 널리 보급되어 가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일부지역은 에너지 자급을 이룰 것이다. (주거입지) 광주권은 광주군공항 이전으로 생긴 종전부지와 영산강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고 송정 KTX 역세권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도심과 전남대 주변 등지의 단독주택지들이 상업용도와 고밀주거지로 활용되어 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다.(공간구조) 나주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나주-남평-목포로 이어지는 광주권의 산업연계가 공고해질 것이다. 농업, 관광, 여가 등이 화순지역에서 활발해지면서 광주권의 기능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화순-순천으로 이어지는 생태 여가벨트는 여수, 광양의 산업지역과도 연계되어 광주권 전체 및 전남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일자리입지) 대구권에서는 도시 내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및 이시아폴리스 산단 등으로 전략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복합개발이 이루어져 산업기능과 함께 주거 및 서비스기능이 제공되어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될 것이다. 동대구 복합역사의 개발은 대구의 중심기능을 강화시켰으며, 경인권 등과 KTX와 SRT로 빠르게 연결되어 주변지역에서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함께 대구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의 복합개발은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를 더욱 크게 하여 새로운 도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주거입지) 대구는 재생과 내부충진식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철도로 인접지역과 원활하게 연계될 것이다. 구미-대구-경산의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가 집적하고 외곽의 주거지역은 유연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이 자유로워진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에 적합해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일자리입지) 부산․울산권에서는 부산의 서비스 중심성 강화, 울산, 창원 및 거제의 노후 산단 재생 및 제조업 구조 고도화로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일본의 재해 위험성 증대로 부산, 울산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며, 해운대 등 해변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이 지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국제공항으로 변모한 김해공항은 일본과 동남아 방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며 부산의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할 것이다.(주거입지) 신규 택지공급보다는 도시 재생에 의하여 중심도시의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며 김해, 양산 등의 노후 주택도 리모델링 등 재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울산은 KTX 역세권 개발로 양산, 부산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계획도시인 창원에서는 기존 저층 주택단지의 재생을 통하여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구(舊)마산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쇠퇴가 지속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재생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급성이 두 번째로 높게 지적된 정책과제는 대도시권별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방대도시권에서는 광역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로 높아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산․울산권에서는 대도시권 연합의 시급성이 45.5%로 높아 지역에서 논의 중인 동남권 광역연합의 실현이 필요하고, 대전․세종권에서도 34.6%로 높아 세종시 성장에 따른 광역적 협력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인권, 대구권 및 광주권에서는 철거와 복원의 시급성이 20%이상으로 지적되었다. 중장기적 추진이 바람직한 정책과제는 다소 시간 여유를 가지고 긴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를 의미한다. 국토 전체적으로는 대도시권 성장관리(31.3%), 조세제도 개편 및 대도시권 연합(각 25.0%) 등의 순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미래 대도시권 정책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기, 주체,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 시기는 시급성과 밀접하므로 시급성에 따라 추진시기의 완급을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제의 추진시기를 단기(1~4년 후, 2017~2020), 중기(5~10년 후, 2021~26), 장기(10년 이후, 2027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도시권별로 정책과제의 추진시기를 시급성, 실현가능성 및 중장기 추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대도시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한 과제일수록 추진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시급성은,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광역접근성 개선(39.3%), 신성장거점 육성(35.7%), 국토권 정립(29.5%) 순으로 높다고 응답했다. 대도시권별 시급성은 다소 차이가 났다. 경인권에서는 슈퍼대도시권 성장관리 강화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부산․울산권 등 나머지 4개 대도시권에서는 신성장거점 육성이 가장 높았다. 저성장 시대를 맞은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가장 절실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