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취약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해예방 관심권역 설정, 지속적 모니터링 및 주민 참여형 도시방재계획 구축 방안 doc_id PCY_201706290420468711_4

첫째, 모니터링 관련해서, 일본사례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토지이용 등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규제/유도시책이 명시되지 않은 반면 재해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동시에 지정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권고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하천 침수피해의 경우 급속한 시가화와 기후변화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문제의 양상이 복잡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 특히 밀집지역에서 재해의 발생빈도와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어, 하천, 하수도와 같은 토목 중심의 정비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단기적인 저감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도시부의 침수피해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특정도시하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역을 동시에 지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공간적 범위를 지켜보고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집중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재해저감 사업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에 파악된 재해발생 요인과 상이한 재해위험 가중요소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전문가 조사, 다중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 미래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재해취약성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해예방 관심권역으로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체계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침수에 대해서 토지이용 등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규제 또는 유도시책이 명시되지 않고, 재해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동시에 지정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 사례에서 드러나듯 특히 침수지역과 같이 자연재해발생요인이 모호하고 구조물적 대책중심의 방재시설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 향후 재해가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할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설정을 공간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지역의 경우 재해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관심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재해관련 지구·지역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프로세스는 네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 관심권역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방재가용자원 파악한 뒤, ➁ 재해 위험 정도 및 특성을 파악한 후 ③ 취약지역과 대응지역으로 공간을 세분화한다. 마지막으로 ➃ 단기적인 개입이 필요할 만큼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도시계획적 수단과 공간계획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재해위험정도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관심권역을 설정한다. 재해발생 요인 파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공원·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저류 방재기능 부여 등 재해예방 대책 적용의 적절한 지역 도출을 위한 관심권역을 설정한다. 재해예방 관심권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재해위험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재해발생 가능 시나리오DB를 구축한 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대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관련 지원 및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재해예방 관심권역의 지정은 지자체 관련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도시방재에 대한 경험적 지식 활용과 지역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 부여 효과도 고려한다(일본의 방재도시만들기 추진의 경우 지역 정보정리 및 방재평가 실시시 시민의식 조사에 따른 방재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재해예방 관심권역은 재해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재해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범위를 포괄하여 재해영향 저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지역에 설정하며, 재해 관련 지구·지역과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정한다. 재해발생 요인 파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공원·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방재기능 부여 등 재해예방 대책 적용의 적절한 지역을 포함하여 관심권역을 설정한다. 재해예방 관심권역 경계설정 시에는 배수분구 이상의 구역을 최소범위로 제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선(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및 자연지형, 기존 개별법에 의한 계획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한다. 또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도 연계하여 재해예방 관심권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1, 2등급 지역에 대하여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필요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관심권역 지정 검토 의무화를 통해 집중적 재해위험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취약1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관심권역 지정 후보지로 의무 선정하고, 최종 지정을 위한 별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토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결과 최종적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현장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재해예방 관심권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반시설 도시방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재해저감기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 분산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적응전략이 필요한 국가기반시설 관련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지역 분석을 통한 기반시설의 배치 선정을 검토토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기반시설은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기준이 미흡하고, 기반시설 자체방어 중심의 규정만 가지고 있다.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배치기준 마련과 주변지역의 재해위험 저감에 대한 방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대형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재해 관련 지구·지역 제도 운영과 더불어 주민주도에 의한 도시방재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인 방재 계획과 지자체의 방재 계획으로는 대규모 재해 후의 재해 대책의 추진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역방재계획은 재난 시 국가계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2013년에 부터 지역차원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을 상정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위험을 공유하고, 피난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토의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해 시 대피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단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주도 도시방재계획을 통해 재해 관련 지구·지역 제도에 따른 지자체 지역방재계획에서의 방재 활동과 지구단위 방재계획에서의 방재 활동 연계 강화 및 지역 방재력 향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지구 거주자 등에 의한 자발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 주체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구의 특성과 재해위험성의 종류, 규모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재계획 수립 항목, 내용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속적인 지역방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구 거주자 등이 계획 평가 및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