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최소보장을 위한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의 전략적 연계 방안 및 영국의 커뮤니티 중심 공간정책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6290426452041_3

전술했듯이,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의 중심도시를 선택적으로 육성할 경우, 그에 해당되는 중심도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중심도시에 접근하여 편익을 향유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못하는 주민들도 존재하게 되는 상황, 즉 도덕적 임의성에 따른 불평등 또는 ‘운 (luck)’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도 요구될 수 있다. 이 경우 Rawls 정의론이 제시한 차등원칙,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 집단의 최대한 이익을 전제로 하여 수용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기본권의 두 측면인 사회권과 자유권에 입각하되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의 주민들이 연대(solidarity), 참여, 결속(coherence) 등 커뮤니티가 창출하는 바와 같은 자산(Taylor 2011)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 최소보장을 위해 주변배후지로부터 계층별 중심도시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역행복생활권을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구성체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획정, 운영할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주민복지와는 높은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역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특별･광역시, 시･군 등만으로 구성되고, 구성되는 권역도 고정된 사업지구로서 경직적으로만 운영하는 한계를 보였다. 일본의 지방중추거점도시권에서, 하나의 시･정･촌이 상이한 분야에서의 연계협력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중추거점도시권 각각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시･정･촌이 지방중추거점도시와 상이한 광역지자체에 속하더라도 해당 도시와 지방중추거점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복지 최소보장이라는 목적 하에서 주변배후지로부터 계층별 중심도시로 의 직･간접적인 연계를 유지,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주민복지 관련 기준에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근 대도시로의 접근성, 인근 시청소재 동지역(또는 군청소재 읍 등)으로의 접근성, 인근 시청소재 동지역(또는 군청소재 읍 등)과 인근 대도시 간의 연결성 등에 관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전국 도시체계 내 노드들을 대상으로 관문기능(gateway)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및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문기능을 보유한 노드들은 주변배후지로부터의 연계와 고차 중심도시로의 연계를 매개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공간흐름 광역화로 인해 커지는 공공재원 효율적 활용 요구와 과소화, 고령화, 공간적 고립 우려에도 대응하여 주변배후지 주민의 복지를 최소 보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관문기능을 보유한 노드들에 특화된 육성방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노동당 집권기(1997년~2010년) 공간정책 분야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ies)에서의 이해관계주체 간 협력 및 역할분담, 그리고 2010년 이후 보수당 주도 연립정부의 지방주권법(Localism Act, 2011년 제정) 시행에 따른 커뮤니티 권한 강화 시책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영국 노동당정부는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이전의 보수당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 중심의 정책을 펴는 제3의 길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빈곤, 범죄 문제 등을 다루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공간정책과 결합시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뉴딜을 근린재생 및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하에 지역기반 사회정책 수단으로서 집행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장 가난한 근린과 나머지 근린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어디에 살든 비슷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를 공급받게 하는 것이다. 국가가 영국 전역을 3만 2000여 개의 소지역 공간단위(Lower Super Output Areas)로 구분한 다음에 다중결핍지수(Indices of Multi-deprivation)를25) 사용하여 커뮤니티 뉴딜 사업의 대상지(총 39개)를 선정하였고(이영아 2009), 재원(통합재생예산 Single Regeneration Budget, 근린재생기금 Neighbourhood Renewal Fund 등)을 지원하였다. 사업대상지는 대체로 공모를 거쳐 선정하였으나, 열악한 근린에 우선권을 주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공모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에서 커뮤니티 뉴딜은 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서 낙후된 근린의 재생을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 그리고 지방정부, Quango(LSP 등), 주민조직 등의 협력적 활동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Quango가 커뮤니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가, 지방정부, Quango가 함께 LAA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사업의 책임이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LSP 등과 같은 Quango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고, 사업대상지를 넘어 비교적 넓은 공간 범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주체들과 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주민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쇠퇴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쇠퇴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다. Quango는 2010년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공공, 주민, 나아가 지역 내 민간 기업까지 연계가 이루어져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국의 보수당 주도 연립정부가 2011년에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지방주권법은 이전 노동당 집권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 및 광역 단위 조직의 지방정부 통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주권법 시행은 큰 정부(Big government)에서 큰 사회(Big Society)로의 이동, 그에 따른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HM Government 2010). 특히 커뮤니티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 중에는 커뮤니티 제안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과 커뮤니티 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 있다. 커뮤니티 제안권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공급하겠다 는 제안서를 지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커뮤니티 조직에 부여한다. 커뮤니티 입찰권은 토지나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근린이나 마을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 조직이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매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