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교통사고비용과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손실비용의 산정 및 활용 방안 doc_id PCY_201707070418576251_1

일반적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평가 시, 경제적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C비, Benefit- Cost Ratio)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나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때 편익의 한 항목으로 교통사고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 부문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에서는 교통사고 절감편익의 화폐가치화 시에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되는 원단위는 『200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도로교통공단, 2010)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고비용에 『2008년 교통사고비용 추정』(한국교통연구원, 2010) 보고서의 심리적 비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산정 시,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분야의 교통사고를 종합해 보면, 총 89만 8,422건의 교통사고로 5,450명이 사망하고, 143만 5,07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종합해 보면, 약 3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15%에 이른다. 이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교통사고 부문이 약 38조 7천억 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항공사고 약 1,712억 원, 해양사고 약 1,526억 원, 철도사고 약 540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별 사고비용을 보면, 총량 면에서는 사고건수나 사상자 측면에서 그 수가 월등히 많은 도로교통사고가 절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고 1건당으로 이를 살펴보면, PGS 비용을 포함할 경우 항공사고가 막중한 물적 손실로 인하여 1건당 약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철도사고가 약 2억 7천만 원, 해양사고가 약 1억 6천만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3,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약 29조 969억 원, 2012년 약 30조 3,146억 원으로, 교통혼잡에 의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간 도로에서의 교통혼잡비용은 2011년 약 10조 7,419억 원 규모로 2010년 대비 약 2.9% 증가하였으며, 2012년 약 11조 1,296억 원 규모로 2011년 대비 약 3.6% 증가하였다. 교통량 감소와 일반국도 우회도로의 지속적인 건설 추진 등으로 인하여 일반국도의 교통혼잡비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의 경우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및 여가통행량 증대 등의 이유로 통행수요가 증가하여 교통혼잡비용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2011년 약 18조 3,55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2012년 약 19조1,85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4.5% 증가하였다. 이는 대 부분의 도시에서 속도가 낮아진 영향과 더불어 교통량, 유류비 등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특히,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경우에는 사고 심각도별 사고비용 원단위가 사상자 인당, 또는 사고 건당으로 제시되지 못할 때의 값이어서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원단위의 간편화로 인해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산정식도 간편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경찰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도로교통사고 통합DB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비용 원단위의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의 경우에는 항공안전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규제로서 신설・강화 시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때 과거의 항공사고 중 해당 규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파악하여 항공사고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항공안전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추정 결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과 정부가 주도하는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근거 자료로서도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