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른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중요성과 국내외 관련 법 제도 및 공항 시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7070421133821_1

현재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면 “보편적 디자인이란 특정 조건의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디자인이나 사용자의 순응을 강제하는 디자인이 아닌, 연령, 성별, 언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많은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개념을 실생활과 제품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7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공항 이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같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항에서 교통약자 및 일반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여객서비스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항 내 자유로운 이동, 편리한 안내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항공교통부문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공항협의회(ACI) 등은 공항 내 교통약자 관련시설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최근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 적용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항 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국내외 보편적 디자인 개념 적용된 공항시설 검토,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법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별 이동행태에 따른 스트레스 발생원인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편적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여객시설별 이동 및 시설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시설설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에 대한 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설치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교통약자 통행실태 만족도 조사 시, 조사의 주관적(정성적) 측면을 객관화(정량적)할 수 있는 체감부하 계량화 방안을 개발하여 공항 내 교통약자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운영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시설설치 규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권익의 효과적인 구제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되었다. 동 법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신체장애자 등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교통의 Barrier-Free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의 Barrier-Free법」은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이동원활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성은 기존 「교통의 Barrier-Free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트 빌딩법」을 통합하여 2006년 12월 보편적 디자인을 근간으로 하는 「Barrier-Free 新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 시설밀집 구역에서의 Barrier-Free 기본구상이 추진되어 기존법 제도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였다. 사이타마현은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을 통해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작성된 ‘복지 마을 만들기 정비 기준’을 시행 중에 있다. 조례의 대상은 건축물,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동통로 확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장애인평등법 시행을 계기로 교통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는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마인츠 중앙역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광장 주변 차량이동을 통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료로 장애인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기차마다 휠체어 이용자의 편리한 탑승을 위해 수평 바닥에 연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 교통, 주거, 교육 등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장애인법 제3장에서 공공시설 접근성으로 신축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민간기업, 장애인이 운영하는 교통서비스에서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운송접근법(ACAA)에는 미국 장애인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항공부문의 장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