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젠더 관점에서의 특성,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통한 법적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doc_id PCY_201707120256306131_1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7,782건으로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50). 아동학대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녀양육과정에서의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 혹은 묵인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 홍나미(2015)에 따르면, 아동학대나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난 아동학대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3년에 한번 씩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방지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부부폭력 뿐 아니라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한 가족원 폭력, 노부모학대 등 가족 내 폭력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자녀학대도 가족원폭력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부부폭력과 관련하여 인용되거나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고접수에 의한 통계자료 이외의 자료를 통해 자녀학대 실태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녀학대 관련 문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부부폭력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갑숙,1991 , 신영화, 1986, 소숙희, 1986, 김재엽, 2001:4-5에서 재인용). 정혜숙(2009)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대당한 아내는 피해자 비난과 모성 비난 두가지를 직면하면서 본인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김재엽(2001:6)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로서 어머니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으로, 아버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남성의 폭력이 보다 허용적이라는 점으로 해외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녀학대 행위자가 남성(아버지)이든 여성(어머니)이든간에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용인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젠더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성별고정관념과 역할 구조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다. 모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남성(아버지) 보다 심한 도덕적인 비난에 이를 수도 있다. 예컨대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 교육, 일상생활지도 등에 여성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여성(어머니)의 돌봄부담에 대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거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돌봄자의 역할을 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학대 발생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걸 간과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여왔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이에 부수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 12361호, 2014.1.28. 일부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 것으로서 총 6장 전문 6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부분(제4조-제9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부분(제10조-제58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범죄’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가중규정을 두는 한편,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동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 제1항)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판사가 직권으로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명령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보호명령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이를 임시보호명령이라고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