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707120256306131_3

기회 구조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할 경우 가능한 최적의 대안은 '정치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균등한 기회를 확장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권위’에 의한 규제를 늘리는 일 이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가능할까. 그렇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치적 권한이 필요한 이유이고 정치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차원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대통령의 등장이 여성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성과로 연결되길 바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의원 수의 증가는 남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차별적 이슈들이 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대는 20세기 들어와 높은 수준의 권력을 가진 정치경제 분야 국제사회 여성지도력을 통해 경험하고 학습되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미 정치권에 있는 여성들을 지지, 격려하고 때로는 직접 정치 진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삶과 여성문제,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정치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성정치는 수적인 열세와 지체 그리고 이로 인한 산적한 과제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제도로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이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내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정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당의 여성조직운영 인건비도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여성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2004년에는 국회의원선거, 2006년에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 확대 적용되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 발묶여 그 동안 논의되어온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선거제도의 특별한 변화없이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정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15.7%,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이다. 이는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 온 결과이지만, 여전히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1982년 프랑스는 '한 성이 전체 의석의 75%를 넘을 수 없다'는 소극적 여성할당제를 '헌법이 정한 성의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남녀동등한 사회를 향한 프랑스 사회의 변화는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남녀동수의회를 구성하였고 2012년 사회당의 승리와 함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던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했다. 개정 헌법은 국가에게 여성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했고 정당은 각급 선거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공천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계법령을 통해 강제조항을 마련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적극 차단시켰다. 여성운동에서 출발한 동수민주주의로의 여정은 남성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관심을 성평등 정치로 돌리게 했고 의회를 통한 격렬한 토론과 성찰은 성평등 사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지지를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수법과 동수내각을 실시하는 프랑스에는 한국사회와는 다른 법이 있다. 기업이 남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전유물인 육아휴직을 남성들과 나누어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종전에 2-3%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대표성의 증가는 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역구 여성 30%추천의무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지역주민의 성별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다. 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비록 50%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현재 7%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구 여성대표성을 적어도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제이다. 지역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① 비례대표와는 달리 지역구 대표는 유권자와의 접촉이나 지역문제해결 등 보다 많은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20대 총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정당들은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혁공천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으로 나뉘어져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다투다가 종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다. 속내야 어찌 되었던 이들 모두 하나같이 개혁공천의 하나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향식 공천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과정에 국민경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도 도입되어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서 경선은 정당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선은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노리스(Pippa Norris, 1996:202-204)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충원과 후보자 지명과정을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첫번째 기준은 정당의 후보자 선정 및 정치충원과정이 관료적 체계 또는 후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가이다. 관료적이라는 의미는 후보자 출마신청에서부터 후보최종선정결과정이 당의 엄격하고 세부적이며 명시적인 규칙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이다. 반면 후원적 체제란 후보선정과정이 공식적인 규칙보다는 당의 지도부 또는 특정인사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후원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기준은 후보선정 결정과정이 중앙집중적 또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이다. 중앙집중적 체제에서는 중앙당, 지구당 그리고 계파 지도자들의 권한이 절대적인 반면 지방분권적 체제에서는 후보선정결정권이 지구당의 일반당원, 중간간부 그리고 일반 유권자에게 있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