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제도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7120308430521_4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출산크레딧제도이다. 연금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김수완, 2012:15).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출산크레딧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출산크레딧제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해 주로 여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1인 1연금을 앞당기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충과 개선은 그 자체로 여성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크레딧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예컨대 연금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에 대한 지원적 성격보다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접근되는 측면이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출산크레딧제도를 통해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데 동의하였다(64.5%). 이 문항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하여 동의 정도를 구한 결과 평균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크레딧제도를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정도는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3명 이상 3.8점, 2명 자녀 둔 경우 3.7점, 자녀 1명 혹은 자녀없음의 경우 3.6점). 반면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23.4%로 낮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6.6%,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40.0%로 높았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2.8점(5점 만점)이며, 성별로는 여성(2.7)이 남성(2.8)보다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약간 많았고,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미가입자가 가입자보다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 학력, 자녀수별로 해당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출산크레딧은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산장려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가 18.3%, 70세 이상이 17.5%, 20대가 17.0%로, 20대와 30대가 1/3 이상을 구성한다(통계청, 2016). 특히 노인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달리 젊은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화란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나 가족형성 및 해체의 방법과 시기, 친밀성의 대상과 내용, 라이프스타일 등 생애과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 선택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제도로서의 가족이 주는 의무와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인 생활을 지향한다. 이들이 원하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주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친밀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친밀한 관계 등이 될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다인 가구 중심의 생활방식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법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국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은 주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를 국가 법체계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다양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1인가구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1인가구는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의해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보장,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도 다인가구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전체 가구의 1/4이상이 1인가구인 ‘1인가구 시대’를 맞이하여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에 대해 법과 제도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인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주택공급, 과세제도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에서 1인가구는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1인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소득 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한다. 한편, 1인가구인 사람의 가족관계, 연령, 성별, 주거지역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정책적 과제가 다르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는 혼인으로 1인가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게 된다. 고령의 1인가구는 건강이 취약하고 취업 비중과 근로안정성이 모두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필수재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 식료품 가격 및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크고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젊은 층의 1인가구는 경제적 활동 및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문제가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여성 1인가구의 구체적인 삶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태조사에서 2030 세대와 4050 세대, 그리고 6080 세대는 1인가구가 된 이유와 혼자 사는 어려움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공통의 욕구와 연령별로 특화된 욕구를 갖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인가구 거주자는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1인가구의 대부분은 낮은 사회참여율과 높은 질병률 및 우울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1인가구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정신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